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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판례 요지

세무사 시험 판례 요지

사건번호를 누르면 사건 정보와 쟁점, 판결요지를 볼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196
  • 법인세법 192
  • 소득세법 142
  • 부가가치세법 9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7
  • 지방세법 155
  • 조세특례제한법 46
  • 국세징수법 22
  • 개별소비세법 5

국세기본법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5. 20. 2025두35912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 대법원 2026. 4. 30. 2025다210837중복세무조사 위반과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 부당이득
  • 대법원 2026. 4. 30. 2025두32321엄격해석 · 감면요건
  • 대법원 2026. 2. 12. 2021두35643예외적 합목적적 해석 및 체계조화적 해석의 허용
  • 대법원 2025. 12. 11. 2022두30744실질과세 원칙 · 명의 귀속
  • 대법원 2025. 12. 11. 2025두34403부과제척기간 임박과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5. 12. 4. 2023두38998검찰 고발의뢰 세무조사와 중복세무조사 금지
  • 대법원 2025. 12. 4. 2025두34254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으로 본점을 재이전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25. 11. 13. 2025두34152횡령금 추징·피해법인 환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부정
  • 대법원 2025. 9. 26. 2025두32185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 과세예고통지 생략 가능
  • 대법원 2025. 9. 25. 2025두33121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대법원 2025. 8. 14. 2022두67630중간거래 · 가장행위
  • 대법원 2025. 8. 14. 2025두33285본세 취소와 가산세 부과 가능성
  • 대법원 2025. 6. 5. 2025두33014부과제척기간 임박과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관청 해태는 예외 아님
  • 대법원 2025. 5. 15. 2022다268016예정신고기한을 넘긴 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다 —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
  • 대법원 2025. 5. 15. 2024두65911국세 과세관할 판단의 기준 시점
  • 대법원 2025. 3. 27. 2023두37865가장행위가 아니어도 비합리적 우회거래는 실질과세로 재구성할 수 있다 —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 파기
  • 대법원 2025. 3. 27. 2023두37896실질과세(단계거래) — 사업상 필요가 불법목적이면 조세회피목적을 지우지 못한다
  • 대법원 2025. 3. 27. 2023두57999우회거래의 사업상 필요가 불법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면 조세회피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것은 아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 대법원 2025. 3. 13. 2024두54935부과제척기간 · 가산세 포함 여부
  • 대법원 2025. 2. 27. 2024두57262부과제척기간 · 가산세 포함 여부
  • 대법원 2025. 2. 13. 2023두41659과세예고통지 — 제척기간 3개월 임박해도 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 대법원 2025. 2. 13. 2023두46777과세예고통지 생략 처분과 각하재결의 고유한 위법
  • 대법원 2025. 2. 13. 2023두51700제척기간 3개월 이하라도 과세예고통지는 원칙적으로 필요
  • 대법원 2024. 10. 31. 2022두65160재조사결정의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불리하면 초과 세액 부분은 위법하다 — 감액경정의 증액 항목만 분리해 다툴 수 없다
  • 대법원 2024. 9. 12. 2021두51881외국법인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제한 판단 시 준거법
  • 대법원 2024. 7. 25. 2022두60745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및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새로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4. 6. 27. 2021두39997증액경정 후 경정청구 - 5년 경정청구기간과 심판대상
  • 대법원 2024. 6. 17. 2021두35346횡령금의 피해법인 반환과 후발적 경정청구(원칙적 부정)
  • 대법원 2024. 5. 30. 2021다278702체납처분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압류 대상이 소멸해 압류가 실효된 때 종료한다 — 공탁금 회수 시점부터 시효 재진행
  • 대법원 2024. 4. 12. 2023도539실질과세 원칙 · 명의 귀속
  • 대법원 2024. 3. 12. 2021다224408과세대상 오인 등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의 구별(외관상 명백성)
  • 대법원 2024. 3. 12. 2021두32088부과과세 세목에서 세무조사 상대방의 범위(개별 세법상 질문·조사권 상대방)
  • 대법원 2023. 12. 7. 2022두45968조세범칙 통고처분과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 동일성 없는 부분은 예외 아님
  • 대법원 2023. 11. 2. 2021두46742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과세처분의 효력과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 예외사유의 의미
  • 대법원 2023. 11. 2. 2023다238029판결확정일부터 40일 이후 지급분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의 소급적용 부정 및 이행청구 후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의 경합
  • 대법원 2023. 6. 29. 2020두46073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 시 증명책임의 분배와 취소사유 심리
  • 대법원 2022. 8. 25. 2017두41313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킨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2. 6. 30. 2018다268576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계산(승계 국세채무는 부채에서 공제 안 됨)
  • 대법원 2022. 5. 26. 2019두60226영어조합법인 출자자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정
  • 대법원 2022. 3. 31. 2017두31347현물출자 주권양도와 후발적 경정청구
  • 대법원 2022. 3. 31. 2021두57827청구취지 · 석명
  • 대법원 2022. 2. 10. 2019두50946원천징수 경정청구 — 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 사용료
  • 대법원 2021. 10. 28. 2019두39635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는지
  • 대법원 2021. 7. 29. 2020다260902명의신탁 양도세 환급 - 환급청구권자와 부당이득반환 부정
  • 대법원 2021. 4. 29. 2020두54630연말정산 · 근로소득누락
  • 대법원 2021. 2. 18. 2017두38959대리인·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의 납세자 귀속
  • 대법원 2021. 1. 28. 2020두44725가산세 정당한 사유 - 자기 나름의 해석은 부족하다
  • 대법원 2020. 11. 12. 2017두36908세목을 달리하는 징수처분의 동일성과 소멸시효 중단
  • 대법원 2020. 10. 29. 2017두51174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 고발·통고처분의 범위
  • 대법원 2020. 9. 24. 2016두38112제40조 제2호 '법률에 의한 양도 제한' 요건의 엄격해석 범위
  • 대법원 2020. 8. 20. 2017두30757특례제척기간 — 판결과 무관한 새 과세처분은 불가
  • 대법원 2020. 6. 25. 2017두58991이자소득 원인계약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 대법원 2020. 4. 9. 2017두50492금지되는 재조사와 후속 과세처분의 위법성
  • 대법원 2020. 3. 12. 2018다264161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납부일 다음 날 원칙)
  • 대법원 2020. 3. 2. 2017두41771민법상 '청구'의 국세징수권 시효중단 준용과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
  • 대법원 2020. 1. 30. 2016두59188후발적 경정청구 · 계약 해제
  • 대법원 2019. 9. 9. 2019두31730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 대법원 2019. 7. 25. 2017두65159명의신탁 주식 증여와 무신고·부당무신고 가산세
  • 대법원 2019. 7. 11. 2016두865한독조세조약 제한세율 - 중간 독일법인과 실질귀속자
  • 대법원 2019. 6. 13. 2016다239888적법한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통지 후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충당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양수인에게 확정 귀속되고, 법인세 감액경정 시 당초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되살아난다
  • 대법원 2019. 5. 16. 2018두361102차 과점주주 -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 대법원 2019. 4. 11. 2017다269862국가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19. 2. 14. 2015두52616본세가 없으면 본세 전제 가산세도 없다
  • 대법원 2018. 12. 27. 2016두42883실질귀속자 판단 — 조세조약에도 실질과세 원칙 적용
  • 대법원 2018. 11. 29. 2018두38376수익적 소유자와 조약남용 — 두 단계로 판단
  • 대법원 2018. 11. 15. 2017두33008국내 법인이 헝가리 법인에 지급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한·헝가리 조세조약 적용 부인 여부
  • 대법원 2018. 7. 19. 2017다242409과세처분 당연무효의 명백성 — 해석에 다툼 있으면 하자 명백 아님(+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 경합)
  • 대법원 2018. 7. 12. 2018다228097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구상권·비용상환의무의 범위
  • 대법원 2018. 6. 28. 2017다236978신고납세방식 국세를 신고한 뒤 저당권 등이 설정되고 이후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세액의 법정기일(=당초 신고일)과 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징수 여부
  • 대법원 2018. 6. 28. 2018두35025실질귀속자 · 증명책임
  • 대법원 2018. 6. 19. 2016두1240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및 재조사 예외인 '각종 과세자료'에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취득한 자료가 포함되는지
  • 대법원 2018. 6. 15. 2017두73068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 통상 경정청구권 인정
  • 대법원 2018. 3. 29. 2017두69991명의위장과 부과제척기간 — 위장만으로 부정행위 아님
  • 대법원 2018. 2. 28. 2017두58236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 - 대립이 아니라 상호보완
  • 대법원 2017. 12. 28. 2017두59253원천징수의무자 - 실질귀속자 기준과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17. 12. 22. 2017두57516다단계거래 부인 — 결과만으로 하나의 거래 단정 금지
  • 대법원 2017. 12. 13. 2015두3805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및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 대법원 2017. 12. 13. 2016두55421중복조사(재조사) 금지 위반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10. 26. 2017두42255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와 세무조사 해당 여부
  • 대법원 2017. 9. 7. 2017두41740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의미와, 통상의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었던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배제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7. 7. 18. 2016두41781회생계획상 회사분할 권리승계
  • 대법원 2017. 7. 11. 2015두55134론스타 원천징수 - 형식적 귀속자의 경정청구권
  • 대법원 2017. 5. 11. 2015두37549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변형결정)과 기속력
  • 대법원 2017. 4. 28. 2016다239840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시점
  • 대법원 2017. 4. 27. 2014두6562재조사 예외 '2개 이상 과세기간(사업연도) 관련 잘못'의 의미
  • 대법원 2017. 4. 13. 2015두44158부당가산세의 부정행위 —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족
  • 대법원 2017. 3. 16. 2014두8360현지확인 명칭의 세무조사 해당성
  • 대법원 2017. 3. 9. 2016두56790이의신청 직권취소 후 동일 재처분 — 특별한 사유 없으면 위법
  • 대법원 2017. 2. 15. 2015두46963교차증여의 실질과세 재구성과 재차증여 과소신고가산세
  • 대법원 2016. 12. 27. 2016두49228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 대법원 2016. 12. 15. 2016두47659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위법성(적극)
  • 대법원 2016. 10. 27. 2016두42999불복사유 인정 후 처분의 번복 금지
  •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3077비과세관행 성립 요건
  • 대법원 2016. 9. 28. 2016두39382재조사 결정 후속처분과 불이익변경금지
  • 대법원 2016. 7. 14. 2015두2451조세조약상 배당소득 · 수익적 소유자
  • 대법원 2016. 7. 14. 2016두35335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 불충족 시 취소 범위
  • 대법원 2016. 4. 15. 2015두52326과세예고통지 누락과 과세처분의 위법성
  • 대법원 2016. 2. 18. 2013다206610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의 처분성과 착오환급금 징수
  • 대법원 2015. 11. 27. 2014두40272청산인 등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 실질적 해산·청산 여부
  • 대법원 2015. 11. 26. 2014두335조세피난처 기지회사와 실질과세 원칙
  • 대법원 2015. 9. 10. 2010두1385대리인의 부정행위도 장기 부과제척기간 사유 — 그러나 횡령으로 실현 불능인 소득은 과세 못 한다
  • 대법원 2015. 8. 27. 2013다212639명의자 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자
  • 대법원 2015. 7. 23. 2013두21373실질과세 원칙 · 명의 귀속
  • 대법원 2015. 7. 9. 2013두16975국세부과 제척기간(원칙 5년) 도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및 실지양도가액을 다투는 사안에서의 제척기간 판단
  • 대법원 2015. 5. 28. 2014두43257재조사 예외인 각종 과세자료의 범위
  • 대법원 2015. 4. 23. 2013다204959납세담보물 매각대금의 우선충당 순위
  • 대법원 2015. 2. 26. 2014두12062동일 세목·과세기간의 항목별(중첩 없는) 재조사도 금지되는 재조사인지
  • 대법원 2015. 1. 15. 2014두11618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대법원 2014. 11. 27. 2012두28254법령해석 변경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 대법원 2014. 10. 27. 2013다36347지급의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실제 납부한 원천세액을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14. 5. 16. 2011두9935실질과세와 증명책임의 분배
  • 대법원 2014. 4. 24. 2013두27128본세 납세의무 부존재와 납부불성실가산세
  • 대법원 2014. 3. 13. 2012두10611계약해제와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 대법원 2014. 3. 13. 2013두18568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의 범위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사람)
  • 대법원 2014. 3. 13. 2013두21670거래형식 선택과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적용 및 실질과세원칙의 한계
  • 대법원 2014. 2. 27. 2013두19516허위세금계산서와 10년 제척기간 —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 필요
  • 대법원 2014. 2. 13. 2013두19066수정신고 후 납세고지 — 신고세액 징수고지일 뿐 증액경정 아님
  • 대법원 2014. 1. 29. 2013두18810채권 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권리확정주의의 한계)
  • 대법원 2014. 1. 16. 2013두17305초과환급금 환수처분의 성질과 납세고지 방식
  • 대법원 2013. 12. 12. 2013두7667'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적극적 은닉의도)
  • 대법원 2013. 10. 31. 2012다200769환수한 국세환급금의 재환급과 환급가산금
  • 대법원 2013. 7. 11. 2013두5555연말정산 누락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 대법원 2013. 5. 23. 2013두1041상속포기자·상증세법상 보험금이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승계대상인지
  • 대법원 2013. 4. 18. 2010두11733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신고의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 대법원 2012. 10. 25. 2010두25466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도 적용되며, 조세회피 목적의 명목회사 대신 실질귀속자인 케이만군도 유한 파트너십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2. 10. 18. 2010두12347가산세 납세고지서의 산출근거 명시 의무
  • 대법원 2012. 10. 11. 2010두19713과세전적부심사 중 납기전징수 사유 발생과 과세처분
  • 대법원 2012. 10. 11. 2012두6636특례제척기간 — 과세기간 다른 새 처분에는 적용 불가
  • 대법원 2012. 4. 26. 2010두11948외국펀드 실질귀속자 — 조세조약에도 실질과세 적용
  • 대법원 2012. 3. 22. 2010두27523회생절차개시 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채권이며,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의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전원합의체)
  • 대법원 2012. 2. 16. 2010두10907과점주주 가족 제2차 납세의무 조항 위헌결정 후 압류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12. 1. 19. 2008두8499실질귀속자 과세원칙의 지방세 준용 — 과점주주 취득세 판단기준
  • 대법원 2011. 12. 8. 2010두3428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 예정신고로 확정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나 양수 후 확정된 가산세·가산금·중가산금은 제외
  • 대법원 2011. 7. 28. 2009두17070악의적 부정거래(금지금)에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과 신의칙
  • 대법원 2011. 7. 28. 2009두22379후발적 경정청구사유 — 판결에 의한 거래·행위의 확정
  • 대법원 2011. 6. 30. 2010두7758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금지금 수출·구매확인서 국내거래 영세율 매입세액 공제·환급 거부와 국내 과세거래 매입세액 공제·환급 거부가 함께 포함된 경우, 영세율 부분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 위반(악의·중과실) 여부를 구분·심리해야 하는지
  • 대법원 2011. 6. 10. 2009두898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한 법인이 법정기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해 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환급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납부일)인지 제5호(법률 시행일)인지
  • 대법원 2011. 3. 10. 2009두23617, 23624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항고소송 대상 적격)
  • 대법원 2011. 1. 27. 2010두6083재조사 예외사유 '명백한 자료'의 의미(종전 조사자료 제외)
  • 대법원 2010. 12. 9. 2008두10133후발적 경정청구사유 긍정 사례(확정판결에 의한 연대보증채무의 확정)
  • 대법원 2010. 9. 30. 2009두1020이의신청 사유를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지 — 직권취소 후 재처분(반복처분) 제한
  • 대법원 2010. 6. 25. 2007두12514재조사결정(변형결정)에 따른 청구·제소기간의 기산점
  • 대법원 2010. 6. 24. 2007두18161불복사유 인정 후 동일 처분 반복 금지
  • 대법원 2010. 4. 29. 2007두11382인정상여 소득세와 포탈의도
  • 대법원 2009. 12. 24. 2007두16974부정행위를 신고에 활용했으나 포탈 결과 없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 대법원 2009. 11. 26. 2007두4018환급결정 처분성 · 물납재산 환급
  • 대법원 2009. 9. 10. 2009다11808가산세 환급과 환급가산금
  • 대법원 2009. 7. 9. 2007두1781결손금 증액경정청구 — 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대상
  • 대법원 2009. 2. 26. 2005다32418제6조에 의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조세채권의 정리절차상 지위
  • 대법원 2008. 10. 23. 2006두11750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 대법원 2008. 4. 10. 2004다68519상호신용금고 과점주주 - 실질적 경영지배와 연대책임
  • 대법원 2008. 1. 10. 2006두19105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 51% 실질 행사는 주주 1인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 기준
  • 대법원 2006. 12. 22. 2005두8498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 대법원 2006. 4. 14. 2005두10170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증액재경정처분과 분식결산
  • 대법원 2006. 1. 26. 2005두7006제척기간 경과 후 후발적 경정청구
  • 대법원 2005. 10. 14. 2004두8972증액경정처분 후 감액경정청구 거부소송의 소의 이익
  • 대법원 2005. 6. 10. 2005다15482국세환급금 충당의 처분성
  • 대법원 2005. 4. 15. 2003두13083적용법령 — 부칙에 경과규정 없을 때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
  • 대법원 2005. 2. 25. 2004두11459특례제척기간의 판결 범위
  • 대법원 2004. 8. 16. 2002두9261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심판범위(주장하지 않은 사유의 추가)
  • 대법원 2004. 6. 10. 2003두1752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04. 5. 14. 2003두10718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객관적 징수부족액)과 '주식 최다소유자' 판단기준
  • 대법원 2003. 9. 26. 2002다31834환급금채권 양도와 지체 없는 충당의무
  • 대법원 2003. 9. 5. 2001두7855비과세관행 성립 요건
  • 대법원 2003. 7. 8. 2001두9776토지거래허가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대법원 2003. 1. 24. 2002두9537감면·비과세요건(특혜규정)의 엄격해석
  • 대법원 2002. 11. 8. 2001두8780과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자와 국세환급금 결정·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 대법원 2002. 9. 24. 2000두6657불복절차 계속 중 제척기간 만료 후 감액경정
  • 대법원 2002. 8. 23. 2002두66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 경우
  • 대법원 2002. 7. 23. 2000두6237취소판결 후 특례제척기간 재처분
  • 대법원 2002. 2. 8. 2000두1652기본통칙 · 신뢰
  • 대법원 2001. 11. 27. 99다22311연부연납 · 이자세액
  • 대법원 2001. 1. 30. 2000다47972당해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의의·범위와 입법취지(예측가능성 기준)
  • 대법원 2000. 2. 11. 98두2119면세사업자 신고수리와 공적 견해표명
  • 대법원 1999. 12. 28. 98두3532가산세의 법적 성질과 정당한 사유
  • 대법원 1999. 9. 3. 97누2245증액경정처분의 흡수와 과세단위
  • 대법원 1998. 10. 13. 97누5930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대법원 1997. 11. 28. 97누13627해명자료제출서도 불복 취지가 명백하면 이의신청이다 — 그래도 전치절차는 생략 못 한다
  • 대법원 1996. 9. 24. 96누68특례제척기간(판결·결정 후속처분)의 물적·인적 범위
  • 대법원 1995. 9. 26. 95누7857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 대법원 1994. 2. 22. 92누18603엄격해석 · 검인계약서
  • 대법원 1992. 4. 28. 91누9848신의성실원칙 · 청산절차
  • 대법원 1991. 6. 11. 90누7821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는 지지 않는다
  • 대법원 1990. 8. 14. 90누2697심판청구 보정요구 —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9. 6. 15. 88누6436국세환급금(과오납금·환급세액) 결정·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 대법원 1988. 6. 14. 87누375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의 선행요건
  • 대법원 1987. 5. 26. 84누535수정신고 사유인 누락 또는 오류의 의미
  • 대법원 1985. 2. 26. 84누226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사망자에게 한 부과고지는 무효라 ‘체납’이 없다
  • 대법원 1984. 7. 10. 83누92수정신고의 적법요건
  • 대법원 1982. 10. 12. 80누574세무공무원의 유도로 허위 매출·매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허위매입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적부(위법)
  • 대법원 1982. 9. 28. 82누8형식상 주주명부 등재와 과점주주 책임

법인세법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077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419특수관계인 회생절차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6. 24. 2026두30552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의 안분 차감
  • 대법원 2026. 5. 14. 2022두38199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선택
  • 대법원 2026. 5. 14. 2026두30158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분의 손금불산입(사회질서 위반 비용)
  • 대법원 2026. 4. 30. 2025두36013

소득세법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2147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26. 2. 26. 2024두42963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 포함
  • 대법원 2026. 2. 12. 2025두34726법인세 감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배당세액공제(Gross-up) 적용범위와 배당가산액 산입
  • 대법원 2026. 1. 29. 2024두50681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 명목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효과 귀속과, 그 기납부세액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충당·환급)이 적용되는지 / 이미 소멸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26. 1. 15. 2025두34935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기간은 상속인 취득 후 거주만 본다
  • 대법원 2026. 1. 8. 2025두34147

부가가치세법

  • 대법원 2026. 9. 23. 2026두30644무상 반입 부품의 형식상 수입신고인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부인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3035제3자 적립 포인트 결제액과 구 시행령 조항의 무효(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4707개정 법률 시행 후 제3자 적립 포인트 과세 규정의 효력(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4. 16. 2025두35626부수 재화·용역 공급의 판단기준과 주된 공급에의 흡수
  • 대법원 2026. 1. 15. 2023두45507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금전대부업'의 개념요소(신용 제공)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인지
  • 대법원 2025. 9. 11. 2023두34644에누리액(공급가액 제외)의 발생시기·공제방법 제한 여부
  • 대법원 2025. 9. 11. 2024두60435채무자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 변제충당·임의포기의 관계
  • 대법원 2025. 7. 17. 2023도16896분양형 토지신탁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귀속과 횡령죄
  • 대법원 2025. 6. 12. 2024두66181용역 면세 오인에 대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5288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 대법원 2026. 6. 25. 2024두41595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 대법원 2026. 6. 25. 2024두62509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036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에 외국법인 발행분 포함 여부와 물납 허가 가능성의 고려 여부
  • 대법원 2026. 5. 14. 2024두31963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부존재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6. 5. 8. 2024두54348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가격변동 특별사정의 대상 기간·증명책임
  • 대법원 2026. 4. 30. 2024두61780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과 증명책임
  • 대법원 2026. 4. 2. 2025두35499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게 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위임범위 내의 유효한 규정이다
  • 대법원 2026. 1. 29. 2025두34604

지방세법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758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351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도시정비법 지형도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대법원 2026. 1. 29. 2025두35153주택가격비준표의 법규적 성질과 이를 사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 대법원 2026. 1. 8. 2025두34929위탁자 지위 이전과 취득세 — 신탁의 본질 없는 절세형 구조
  • 대법원 2025. 11. 20. 2025두33911철거 예정 아파트에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
  • 대법원 2025. 10. 16. 2024두67238부담부증여에서 유상취득('대가 지급이 증명되는 경우')의 판단기준 — 수증자의 채무변제 자력
  • 대법원 2025. 10. 16. 2025두33508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서 '사실상 취득'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681사업인정고시 없는 공익사업용 토지 협의취득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079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이익 과세특례는 절차 이행이 필수
  • 대법원 2026. 1. 8. 2022두31112외국인투자 감면 외국투자가 배당금의 원천징수세액 산출방법(국내법 감면후 세액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액 중 적은 금액)
  • 대법원 2025. 12. 4. 2024두45689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취소 등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 대법원 2025. 9. 4. 2025두32968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 건설임대주택 요건과 사업자등록 심리
  • 대법원 2025. 8. 14. 2025두32946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와 판단기준
  • 대법원 2025. 7. 18. 2022두53204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에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의 의미(=시가)
  • 대법원 2025. 1. 9. 2021두56299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연구개발'·'과학기술활동'의 의미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의 적격 여부
  • 대법원 2024. 12. 24. 2021두55203

국세징수법

  • 대법원 2026. 9. 3. 2024두46736증액경정 납세고지서의 세액 특정과 당초 고지서의 대조
  • 대법원 2026. 5. 20. 2025다210073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채권과 상속재산 파산의 재단채권
  • 대법원 2026. 2. 12. 2023다285438공매절차 배분요구 종기 미준수와 배분처분의 공정력·부당이득 성립 여부
  • 대법원 2025. 10. 23. 2021다252977추심명령·체납처분 압류 후 채무자의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 — 상실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4. 7. 25. 2023다232953공매공고 등기 전 가압류채권자는 채권신고 없이도 배분받지만, 신고했다면 신고액 기준 배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 대법원 2023. 11. 30. 2019다203286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압류방법(채권압류 통지, 점유 불요)
  • 대법원 2023. 10. 12. 2018다294162파산 별제권 경매에서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되는 조세채권의 범위(=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 대법원 2023. 5. 18. 2020다295298납세증명서 미제출 시 국가의 대금지급 거절·이행지체책임·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
  • 대법원 2023. 1. 12. 2022마6107집행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가 집행장애사유인지

개별소비세법

  • 대법원 2023. 12. 28. 2023두52819천연가스에 프로판을 섞은 것도 과세물품 ‘천연가스’이고 열량조절은 ‘제조’다
  • 대법원 2023. 7. 13. 2020두51341미납세반출 과세물품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개정세율 적용기준(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 대법원 2015. 12. 23. 2013두16074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 승인신청기한과 관세감면 절차 구별
  • 대법원 2011. 10. 13. 2009두22072세율 인상이 입법예고된 물품의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및 입법예고·가산세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 대법원 1991. 8. 13. 90누7777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보험업법상 모집질서 위반 수수료의 손금성 부정
  • 대법원 2026. 4. 16. 2025두35623적격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산정기준
  • 대법원 2026. 4. 9. 2023두54761한미조세협약상 무형자산 양도대가 중 '조건부 변동대가'만 사용료소득이고,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26. 4. 2. 2022두33507한미조세협약 — 상표 양도대가가 고정 매매대금이면 사용료가 아니다
  • 대법원 2026. 3. 12. 2024두30809장애인 고용부담금 — 손금불산입되는 제재성 공과금 아님
  • 대법원 2026. 3. 12. 2024두37008고가 현물출자와 사외유출 — 발행주식도 고평가된 경우
  • 대법원 2026. 2. 12. 2025두34772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과 엄격해석 원칙
  • 대법원 2025. 12. 11. 2021두61390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 사용료 - 2025 전합 이후 국내원천소득
  • 대법원 2025. 12. 11. 2022두57923표준 코덱 특허 사용료 - 국내 미등록 특허와 국내원천소득
  • 대법원 2025. 12. 4. 2021두60298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25. 11. 6. 2022두53921적격합병 세액공제 승계 - 다른 법령의 적용방법까지 차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5. 9. 18. 2021두59908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 특허기술의 국내 사용 기준
  • 대법원 2025. 6. 12. 2025다209711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와 주식양도의 사법상 효력의 무관성
  • 대법원 2025. 2. 27. 2023두37544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과 미상각잔액 일시상각 허용 여부
  • 대법원 2024. 12. 12. 2021두34688통지 절차를 어긴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은 후속 사업연도 부과처분에서 다툴 수 있다 — 이월결손금은 신고·경정된 것에 한정
  • 대법원 2024. 11. 20. 2022두47629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 판단기준(권리확정주의)과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수령액의 귀속시기
  • 대법원 2024. 9. 12. 2021두35308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24. 7. 25. 2022두51031국제운송업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범위(국내 승선·선적분) 및 증명책임
  • 대법원 2024. 6. 13. 2023두39809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 산입 — 이익 분여자가 개인 주주여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24. 4. 12. 2020두54265감정가액 · 소급감정
  • 대법원 2024. 2. 8. 2021두32248한·중 조세조약상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 대법원 2024. 1. 25. 2021두46940거주지국 발생·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부
  • 대법원 2024. 1. 11. 2023두44634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인 — 조세조약만으로 세액공제 가능한지
  • 대법원 2023. 12. 21. 2023두50912장기용역·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익금·손금 귀속시기(시행령 위임)
  • 대법원 2023. 11. 30. 2019두58445익금 제외 자본납입 — 상법상 설립·신주발행 납입으로 한정
  • 대법원 2023. 11. 30. 2020두37857실질과세원칙과 별도 우선주약정에 따른 우선주 유상감자대금의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 대법원 2023. 10. 12. 2023두45736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기본요건과 손금 인정 범위
  • 대법원 2023. 6. 1. 2019두38472특수관계자 상장주식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시가 불분명 시 상증세법 보충평가 준용
  • 대법원 2023. 6. 1. 2021두30679상표권사용료 · 경제적 합리성
  • 대법원 2023. 4. 27. 2018두62928계약자배당준비금의 환입·재적립과 손금산입 — 법인세 기간과세 원칙상 과거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이 이후 사업연도 손금산입의 전제가 아님
  • 대법원 2022. 12. 29. 2018두59182불공정합병과 합병당사법인 주식 보유 법인의 이익통산
  • 대법원 2022. 11. 17. 2019두51512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의 추징처분 성질과 부과제척기간(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징수처분 해당)
  • 대법원 2022. 11. 17. 2019두61113결손금 소급공제 과다환급세액을 추징하는 처분(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의 법적 성격(법인세 부과·징수처분)과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 대법원 2022. 10. 27. 2020두47403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 외국법인' 해당성과 제한세율 적용 경정청구권
  • 대법원 2022. 7. 28. 2019두52706신용카드 발급사분담금·발급사일일분담금이 제93조 제9호 (가)목 상표권 사용대가(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22. 7. 28. 2019두53235재공제이익수수료 — 수수료 형식의 이익분여와 잉여금 처분
  • 대법원 2022. 7. 28. 2019두58346즉시상각의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대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개발비 미계상 시 적용 배제
  • 대법원 2022. 6. 30. 2018두54323적격합병 자기주식 양도차익 — 자본거래 예외 아님
  • 대법원 2022. 2. 24. 2019두47100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대법원 2022. 1. 27. 2017두51983임차인 신축 건축물의 무상이전 약정에 따른 후불 임대료의 익금 산입액 산정 방법
  • 대법원 2022. 1. 27. 2017두52719건물 소유권을 후불 임대료로 받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익금 산정
  • 대법원 2021. 12. 30. 2017두75415증빙미수취 가산세 - 부과제척기간은 5년
  • 대법원 2021. 9. 30. 2017두66244합병 시 포합주식·자기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과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세 과세 가부
  • 대법원 2021. 9. 9. 2019두53464세무사 자격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
  • 대법원 2021. 7. 29. 2020두39655특수관계인의 미회수 가지급금 등 익금규정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와 '특수관계인'의 범위
  • 대법원 2021. 2. 25. 2017두237내국법인·외국법인 구분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와 판단방법
  • 대법원 2020. 12. 10. 2017두35165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경유한 우회·간접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대법원 2020. 7. 9. 2017두63788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과 후행 사업연도에서의 다툼 가능성
  • 대법원 2020. 5. 28. 2018두32330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별도 비용 손금산입 허용 여부
  • 대법원 2020. 4. 9. 2018두57490소득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0. 2. 27. 2018두67152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효력기간 경과와 소의 이익(예외적 소의 이익 부정)
  • 대법원 2019. 12. 27. 2018두37472법정(특례)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제외
  • 대법원 2019. 12. 24. 2016두30132조세조약 수익적 소유자 - 독일 투자펀드 배당 제한세율
  • 대법원 2019. 12. 24. 2016두35212독일 투자펀드 구조와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 대법원 2019. 6. 27. 2016두49525주식 매도의 자산거래(양도)·자본거래(소각·자본환급) 구분 기준과 의제배당·인정이자 과세
  • 대법원 2019. 6. 27. 2016두841외국법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과 실질과세원칙·조약 남용방지(제27조 제2항) 판단
  • 대법원 2019. 5. 30. 2016두54213부당행위계산 부인 포괄규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의미·경제적 합리성 판단기준과 적용범위(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한 거래 포함)
  • 대법원 2019. 4. 23. 2017두48482외국법인이 받은 위약금·배상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손해 전보 범위 내 배상금의 소득성)
  • 대법원 2018. 12. 28. 2017두47519주식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경제적 합리성
  • 대법원 2018. 10. 25. 2016두39573고율 금전차용형 부당행위계산 — 시가 이자율과 장기차입 판단시점
  • 대법원 2018. 10. 25. 2018두42184분할신설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 흡수합병된 경우 분할 과세이연의 사업계속 요건 충족 여부(적극)
  • 대법원 2018. 8. 30. 2016두51696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자산 양도로 인한 손실의 손금 귀속시기(=손실이 실현·확정된 사업연도)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
  • 대법원 2018. 7. 24. 2015두46239전환사채 현물출자 - 선택한 법률관계와 실질과세의 한계
  • 대법원 2018. 6. 28. 2016두40986물적분할 과세이연 요건(실질적 동일성)과 토지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 불공제
  • 대법원 2018. 5. 15. 2017두57509합병 영업권 - 회계상 영업권만으로 합병평가차익 과세 불가
  • 대법원 2018. 5. 11. 2014두44342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물적분할 양도와 업무무관자산 기간 산정
  • 대법원 2018. 5. 11. 2015두41463합병 영업권 - 회계상 영업권과 세법상 합병평가차익
  • 대법원 2018. 5. 11. 2017두43173법인 합병 시 회계장부상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에 대한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을 것)
  • 대법원 2018. 5. 11. 2017두54791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세법상 영업권 인정에 별도의 초과수익력 계산이 필요한지 여부
  • 대법원 2018. 4. 24. 2017두48543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및 기업어음 어음금을 지급대행한 지급은행의 원천징수의무 부담 여부
  • 대법원 2018. 3. 15. 2017두63887지방자치단체 경유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성과 우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한계
  • 대법원 2018. 3. 13. 2017두59727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 외국납부세액(총배당액의 10%) 산정
  • 대법원 2018. 2. 28. 2015두2710국외지배주주 차입금 과소자본 초과 지급이자의 배당간주와 국내원천소득 해당성·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
  •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585변동금리 사채 지급이자 — 경과이자 손금 귀속시기
  • 대법원 2018. 2. 8. 2017두48550제73조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의미와 묵시적 위임의 요건
  • 대법원 2017. 12. 22. 2014두2256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의 판단기준 시점
  • 대법원 2017. 12. 22. 2014두44847손익 귀속시기 - 세법 공백에서는 기업회계기준 보충 적용
  • 대법원 2017. 12. 13. 2015두1984합병으로 인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의 양도'인지
  • 대법원 2017. 10. 12. 2017두169세무조정 유보의 사후 처리 - 사업양도로 부채가 소멸한 경우
  • 대법원 2017. 9. 21. 2015두60884지배주주 임원 보수 - 이익분여 실질이면 손금불산입
  • 대법원 2017. 9. 7. 2017두36588합병 시 회수불능채권 - 대손금 손금 귀속시기
  • 대법원 2017. 8. 29. 2014두43301법인 사택 - 비업무용 부동산 손금불산입 적용 부정
  • 대법원 2017. 7. 11. 2015두49115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 — 금융회사의 예수금 이자는 제외, 그 밖의 조달비용은 포함
  • 대법원 2017. 7. 11. 2016두64722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과세요건과 양도당시 장부가액의 의미
  • 대법원 2017. 3. 22. 2016두51511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익금·손금이 확정된 때 실현)
  • 대법원 2017. 3. 9. 2016두59249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유예기간 내 목적외 사용 시 즉시 익금산입
  • 대법원 2017. 1. 25. 2016두51672'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해당성과 정당한 사유 판단 — 유원지로 결정된 매립지
  • 대법원 2016. 12. 1. 2014두8650외국법인 지급명세서 — 조약상 비과세라도 신청 확인 없으면 제출의무
  • 대법원 2016. 8. 18. 2016두31173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전입 시 평가차익 비과세와 상계 자산가액 기준(시가)
  • 대법원 2016. 7. 7. 2015두44936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증빙수취의무
  • 대법원 2016. 6. 10. 2015두60341증빙미수취 가산세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 대법원 2016. 2. 18. 2014두13829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범위 — 본질적 용역의 국내 수행
  • 대법원 2016. 1. 28. 2013두7001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미신고·범위 일탈 신고 시 기준내용연수 계속 적용 여부(적극)
  • 대법원 2016. 1. 14. 2013두10267내국법인 보증인이 외국법인 주채무자를 위해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
  • 대법원 2016. 1. 14. 2013두17534시행령 열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부
  • 대법원 2015. 12. 23. 2012두16299유동화전문회사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대법원 2015. 9. 10. 2013두6862감가상각 개시시점 - 예비승인시험을 위한 시운전 가동이 자산의 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15. 8. 27. 2012두16084상장주식 시가 — 특별한 사정 없으면 평가기준일 종가
  • 대법원 2015. 8. 20. 2012두23808세무조정계산서 작성주체(조정반)를 제한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위임범위 일탈과 무효
  • 대법원 2015. 3. 26. 2013두7711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인 독일 투과과세 단체의 한·독 조세조약 적용 범위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판정
  • 대법원 2014. 12. 24. 2014두37092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시점
  • 대법원 2014. 12. 11. 2011두8246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1항)의 의미
  • 대법원 2014. 11. 27. 2012두18356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미국법인 특허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14. 11. 27. 2012두25248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기타 사외유출 처분
  • 대법원 2014. 8. 26. 2014두4719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율을 개정 시행령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 대법원 2014. 8. 20. 2012두23341손금에 대한 증명책임과 납세자의 증명 필요
  • 대법원 2014. 7. 24. 2012두6247대손금 손금산입 배제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
  • 대법원 2014. 6. 26. 2012두23488신주 고가인수 — 자산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불가
  • 대법원 2014. 5. 16. 2011두32751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신고와 적용 내용연수의 결정(분할신설법인의 내용연수신고서 효력)
  • 대법원 2014. 4. 10. 2013두20127간접적 편익 -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계
  • 대법원 2014. 3. 27. 2011두1719주식 취득가액의 범위(합병취득 부대비용 등)
  • 대법원 2013. 11. 28. 2010두7208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의 '주식의 양도'(제93조 제10호 (가)목) 해당성과 증권거래세
  • 대법원 2013. 11. 28. 2011다105621외국법인 국내원천 이자소득(제93조 제1호) 해당성 — 주식매매 형식을 빌린 외자차입거래의 재매수차액
  • 대법원 2013. 9. 27. 2013두10335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주장·증명책임
  • 대법원 2013. 9. 26. 2011두12917설립 전 비용과 소득금액변동통지 — 손비 귀속과 통지 특정
  • 대법원 2013. 9. 12. 2013도865조세포탈죄에서 법령상 법정 추계방법의 우선 적용
  • 대법원 2013. 7. 11. 2011두4411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외국의 법인격 없는 단체(유한 파트너십)를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단체 또는 구성원 중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는지
  • 대법원 2013. 6. 14. 2011두29250자산 교환의 익금 — 양도금액은 취득자산의 시가
  • 대법원 2013. 6. 13. 2013두1225부가세 면세 주택임대 판단기준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면제대상 '주택임대용역'의 의미
  • 대법원 2013. 5. 9. 2012두27091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양도)인지 자본거래(주식소각·자본환급)인지의 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가지급금 해당 여부
  • 대법원 2013. 3. 28. 2010두20805사외유출 귀속불분명과 대표자 인정상여
  • 대법원 2012. 11. 29. 2010두7796유동화전문회사가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사외유출 처분한 뒤 회수한 경우 그 소득증가분에 대한 추가 배당금의 소득공제 여부
  • 대법원 2012. 9. 27. 2010두14329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공상처리비가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접대비인지
  • 대법원 2012. 6. 28. 2011두30205잔여재산 분배와 상여 소득처분의 한계
  • 대법원 2012. 4. 13. 2009두5510소득처분금액 감소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의 소의 이익
  • 대법원 2011. 11. 24. 2010두4223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 부인 요건인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의 의미와 범위 — 오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사 상호 변경등기의 포함 여부
  • 대법원 2011. 11. 10. 2009다28738익금산입 · 납세의무성립
  • 대법원 2011. 11. 10. 2009두9307사외유출액의 사후 환원·회수와 자발적 회수 여부에 따른 소득처분 요부
  • 대법원 2011. 9. 29. 2009두11157익금 확정과 권리 실현가능성
  • 대법원 2011. 9. 8. 2009두13931생명보험 '미보고 발생손해액'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의 의미
  • 대법원 2011. 7. 28. 2008두21614甲 주식회사가 8개 법인 등으로부터 丙 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수하며 丁 회사 주식·현금을 대가로 지급한 사안에서, 가장 낮게 책정된 1주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 교환 수익을 산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 7. 28. 2008두5650주식 교환거래 - 법인세 양도금액과 증권거래세 과표
  • 대법원 2011. 5. 13. 2008두14074①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②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제80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자기자본의 총액'이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것인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1. 3. 24. 2008두9577특수관계자 주식 고가매입 — 부당행위 인정과 합작거래 가액 기준 시가
  • 대법원 2010. 12. 23. 2008두10461인정상여(대표자 소득처분) 대상이 되는 '대표자'의 의미
  • 대법원 2010. 11. 11. 2008두8994자본거래형 부당행위(실권주·합병·신주 고가인수)와 이익분여 유무 판정
  • 대법원 2010. 10. 28. 2008두15541학술연구재단 기부금 —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대법원 2010. 10. 28. 2010두11108대표자 인정상여의 대표자 범위
  • 대법원 2010. 5. 13. 2007두14978고가매입형 부당행위 — 판단시기와 소득처분 금액 산정시기
  • 대법원 2010. 4. 29. 2007두19447,19454외국법인 위약금·배상금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 요건(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 지급 자체 손해를 넘는 배상금인지 및 일반론적 견해표명의 신의칙 적용 여부
  • 대법원 2010. 3. 25. 2007두20867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제외대상 '수신자금'의 의미
  • 대법원 2010. 2. 11. 2007두14107특별부가세에서 양도자산의 양도시기 판정
  • 대법원 2010. 1. 28. 2007두20959대표이사 횡령금의 사외유출 여부(특별사정 증명책임=법인)와 원천납세의무 소멸 시 원천징수의무 성립 여부·횡령 은폐 장부조작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 대법원 2010. 1. 14. 2007두5646특수관계자 매매대금 회수지연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 대법원 2009. 12. 10. 2007두11955면책적 채무인수와 영업권 취득
  • 대법원 2009. 12. 10. 2007두15872회사정리절차개시·파산선고 후에도 특수관계 존속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의 계속 적용
  • 대법원 2009. 11. 12. 2007두12422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의 의미 및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별기준
  • 대법원 2009. 10. 29. 2007두16561특수관계인에 대한 구상금채권 포기 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 가부
  • 대법원 2009. 9. 10. 2008두16001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규정의 합헌성과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09. 4. 23. 2006두19037정기예금 담보제공 — 가지급금은 아니나 이익분여 가능
  • 대법원 2009. 1. 30. 2006두18270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취급 및 취득가액 산정
  • 대법원 2008. 9. 25. 2006두3711주식소각 의제배당과 취득주식 평가시점
  • 대법원 2008. 9. 18. 2006다49789인정상여 원천징수세액과 법인의 구상권
  • 대법원 2008. 9. 11. 2006두11576재해손실세액공제의 상실된 자산 범위
  • 대법원 2007. 12. 13. 2005두14257신주인수권 무상수증이익과 기존주주 권리회복 목적 저가양도
  • 대법원 2007. 11. 29. 2005두9552토지·건축물 공급 관련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가부(소극)
  • 대법원 2007. 10. 25. 2005두8924증권회사 접대비 한도 - 유가증권 매각대금과 판매부대비용
  • 대법원 2007. 9. 7. 2005두8641국내 미등록 특허의 실시료 상당액 지급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성(특허권 속지주의)
  • 대법원 2007. 4. 26. 2005두10545가산세 부과의 일반법리 — 고의·과실 불요, 법령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 아님
  • 대법원 2006. 11. 10. 2006두125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세회피 의도는 필수 아님
  • 대법원 2006. 10. 13. 2003두12820계산서미교부·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규정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대법원 2006. 9. 22. 2006두6383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06. 5. 11. 2004두7993사택보조금 · 사택제공
  • 대법원 2006. 4. 20. 2002두1878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 대법원 2006. 1. 13. 2003두13267무수익자산 · 비상장주식
  • 대법원 2005. 6. 10. 2004두3755승계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합병차익 포함 여부(익금산입 제외)
  • 대법원 2004. 9. 23. 2002두1588저가양도 · 객관적교환가치
  • 대법원 2004. 7. 8. 2002두5573합병신주 가액평가 위임(제16조 제2항)의 위헌 여부와 액면가액 산정의 적법성
  • 대법원 2004. 2. 13. 2002두11479회수불능 이자채권 - 익금 귀속시기와 대손처리 구별
  • 대법원 2002. 9. 4. 2001두7268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 기준
  • 대법원 2001. 11. 27. 99두10131합작투자 영업권 양도 · 부당행위계산
  • 대법원 2000. 11. 14. 2000두5494공사미수금 방치 · 부당행위계산
  • 대법원 2000. 11. 10. 98두12055무수익자산 매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 대법원 2000. 2. 22. 97누3903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 산정의 준거법령 및 리스항공기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 대법원 2000. 2. 11. 97누13184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세회피 의도는 필요 없고 경제적 합리성으로 본다
  • 대법원 1998. 7. 24. 97누19229고가매입 · 경제적합리성
  • 대법원 1997. 11. 28. 96누14333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다툼 시기 —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는 연도에는 다툴 수 없다
  • 대법원 1995. 6. 13. 93누23992시행령의 모법 위임한계와 무효
  • 대법원 1994. 12. 22. 93누22333저가양도형 기부금의 시가 평가
  • 대법원 1993. 2. 12. 92누9913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인 '시가'의 의미와 공신력 있는 감정가격의 시가성(우선 적용)
  • 대법원 1992. 11. 10. 91누8302업무무관 가지급금 — 계열회사 구제금융도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으면 포함
  • 대법원 1992. 10. 23. 92누2936손익귀속과 기업회계기준의 보충 적용
  • 대법원 1990. 11. 27. 90다카10862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 기준
  • 대법원 1990. 5. 11. 89누8095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취지 및 재건축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판단범위
  • 대법원 2025. 9. 11. 2023두59391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직접적 대가 아닌 근로조건상 급여도 포함
  • 대법원 2025. 2. 13. 2024두55426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부정
  • 대법원 2025. 1. 9. 2022두32382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배제규정의 위임범위
  • 대법원 2024. 12. 26. 2024두44631선택적 복지제도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도 근로소득
  • 대법원 2024. 12. 24. 2024두34122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사용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성
  • 대법원 2024. 12. 24. 2024두37459복지포인트는 지급 형태·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 근로소득이다 — 단일 원고·매년 또는 반기 배정 사건
  • 대법원 2024. 12. 24. 2024두37879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경제적 이익으로 근로소득이다 — 원고 3인·매년 배정 사건
  • 대법원 2024. 7. 25. 2022두63386제101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간접출자·경영지배관계)
  • 대법원 2023. 12. 21. 2023두53799공동상속주택 특례 — 같은 세대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 대법원 2023. 10. 26. 2020두48215국외자산 양도 취득가액의 시가 범위와 외국정부 평가가액
  • 대법원 2023. 10. 12. 2022다282500공유물 임대소득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별 개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 대법원 2023. 10. 12. 2022다282500, 282517공유물 임대소득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별 개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 대법원 2023. 6. 29. 2023두34637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원칙적 해당 추정과 제외사유 증명책임(납세자)·'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의미
  • 대법원 2022. 7. 28. 2019두33903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이 준용하는 구 소득세법 제164조 제9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 대법원 2022. 7. 14. 2019다281156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와 사해행위 판단의 소극재산
  • 대법원 2022. 3. 31. 2018다237237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 2022. 3. 31. 2018다286390소득세법 열거주의와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증명책임
  • 대법원 2021. 11. 25. 2020두51518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생략 가부(동일 과세연도 다른 양도소득 존재 불문)
  • 대법원 2021. 7. 8. 2017두69977특수관계인 저가 임대 - 부동산임대용역 시가 산정
  • 대법원 2021. 6. 10. 2020두55954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 - 신주인수권 평가특례 적용 부정
  • 대법원 2021. 5. 7. 2016두63439상장주식의 시가 간주(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최종시세 평균액)와 부당행위계산부인에의 적용
  • 대법원 2021. 4. 8. 2020두53699근저당권 실행 경매도 '양도'에 해당하고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무자력은 양도소득 성립에 영향이 없음
  • 대법원 2020. 6. 18. 2016두43411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상장주식 시가평가를 위해 상증세법 평가조항을 준용한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위임범위 적합성·합헌성
  • 대법원 2020. 6. 11. 2017두40235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확정신고기한 다음 날) 조항과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부칙의 위임범위·위헌 여부
  • 대법원 2019. 8. 30. 2018두57940건축물 멸실 후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 대법원 2019. 5. 16. 2015다35270권리확정주의의 '확정' 의미(성숙·확정 기준)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현실 지급된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의무 발생·원천징수세액의 가지급물 포함 여부(적극)
  • 대법원 2019. 5. 16. 2018두34848종합소득 구분·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불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납부효과 귀속
  • 대법원 2019. 3. 14. 2018두60847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방법 및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의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의미
  • 대법원 2019. 1. 31. 2018두57452토지·건물 일괄취득·양도 시 안분계산(제100조 제2항,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적용범위 및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존중
  • 대법원 2018. 12. 13. 2018두128사외유출 소득을 출자자가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배당소득 추인
  • 대법원 2018. 11. 29. 2015다204656국내 거주자 판단 착오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당연무효
  • 대법원 2018. 11. 9. 2015두416303자간 등기명의신탁 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소유권이전등기 해당 여부 및 양도시기(대금청산일)
  • 대법원 2018. 7. 20. 2016다17729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 2018. 6. 15. 2015두36003양도가액(총수입금액)의 의미와 매매대금 사후감액 시 양도가액 및 경정청구
  • 대법원 2018. 5. 15. 2015두52067건강보험료 사업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추가 공제 부정
  • 대법원 2018. 5. 11. 2015두50160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 대법원 2018. 2. 28. 2017두64606특정업무경비 - 기준소득월액과 실비변상적 비과세소득
  •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2504고가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 대법원 2017. 9. 7. 2016두350831세대 1주택 판단에서 '1세대'·'배우자'의 의미 — 이혼 시 종전 배우자와 분리하여 별도 1세대
  • 대법원 2017. 7. 11. 2017두36885사업소득과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의 구별기준 및 소득구분에 다툼이 있던 경우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17. 4. 7. 2016두1059수용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 대법원 2017. 1. 25. 2016두50686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과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방법
  • 대법원 2016. 12. 29. 2014두205의약품 구매 마일리지·캐시백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 대법원 2016. 11. 10. 2016두261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배당소득(유사배당소득)의 요건
  • 대법원 2016. 11. 10. 2016두45400부담부증여 인수채무액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계약해제
  • 대법원 2016. 10. 27. 2015두1212금 실물 거래 없이 원화 입금액을 금 시세로 환산해 적립·반환하는 금적립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 배당소득(유사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6. 10. 27. 2016두43091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주택수 산정 — 명의신탁자 소유로 산정
  • 대법원 2016. 8. 18. 2014두10981강제경매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대법원 2016. 7. 14. 2014두7886공부상 등재현황과 건축허가 등 통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특별한 사용제한' 판단
  • 대법원 2016. 3. 11. 2015마1864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 등 계좌입금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 대법원 2016. 1. 28. 2015두52050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도소득에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직접 부과 가부(소극)
  • 대법원 2015. 12. 23. 2012두8977조합 탈퇴 시 지분계산의 법적 성격과 그 소득의 성질(배당소득 부정)
  • 대법원 2015. 12. 23. 2013두21038동업 탈퇴 시 지분 계산으로 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 조합재산 구성에 따라 사업소득·양도소득
  • 대법원 2015. 10. 29. 2015두46024면세유 환급세액과 필요경비 산입 부정
  • 대법원 2015. 10. 15. 2011두24286매매사례가액 등 추계 취득가액 산정 시 개산공제 외 실제 필요경비 추가공제 가부 및 소급감정가액의 취득 실지거래가액 대체 가부
  • 대법원 2015. 10. 15. 2015두43148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대체 부정
  • 대법원 2015. 7. 16. 2014두5514위법소득 몰수·추징 —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 대법원 2015. 4. 23. 2014두15559직무발명보상금(실시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15. 3. 12. 2014두14198부동산매매업자 주택등매매차익 산정 시 판매용역료의 필요경비 공제
  • 대법원 2015. 1. 15. 2013두3818기타소득 ‘사례금’의 범위 — 동업 청산 대가에는 사례금이 아닌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다
  •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116주식등 양도소득 대주주 요건을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무효 여부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14. 10. 30. 2012두15371양도세 세율 적용단위 — 한 필지가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되면 각 부분을 별개 자산으로 보아 세율 적용
  • 대법원 2014. 9. 4. 2009두10840혼인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경우 그 주택 양도에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4. 8. 11. 2011마2482국회의원 세비의 근로소득성과 압류금지 급여채권 해당 여부
  • 대법원 2014. 7. 24. 2010두27479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위임받은 자의 의미와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 인정요건
  • 대법원 2014. 7. 24. 2013다26562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 후 약정이율 상당 금원 —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 해당
  • 대법원 2014. 6. 12. 2013두2037양도 인정 기준과 대가적 급부의 거의 전부 이행
  • 대법원 2014. 5. 29. 2014두35010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의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채권별 판단
  • 대법원 2014. 4. 10. 2013두25702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방법(표준지 특정 선정·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의무)
  • 대법원 2013. 11. 14. 2013두127821세대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 주택 수용 양도 후 2년 경과 뒤 부수토지 양도
  • 대법원 2013. 10. 31. 2012두17872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취득가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 대법원 2013. 9. 13. 2010두27288기타소득 '사례금'(제17호)의 의미·판단기준과 운영권 이양 보상금 — 실질과세상 미승인 부채 상당액의 사례금 제외
  • 대법원 2013. 9. 13. 2011두6493임목과 임지 일괄양도 시 사업소득·양도소득 구분
  • 대법원 2013. 5. 24. 2012두29172농가부업소득(축산) 비과세 범위(전업·부업 불문)와 수용 휴·폐업보상금의 농가부업소득성
  • 대법원 2013. 2. 28. 2010두29192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 구분 기준
  • 대법원 2013. 2. 15. 2012두7400대주주 판정 기준일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후 보유율 하락 시 과세대상 제외 가부
  • 대법원 2012. 12. 26. 2012두12723자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취득가액 '기타 부대비용' 산입과 폐업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인정
  • 대법원 2012. 11. 29. 2011두31802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 소멸하면 양도가 없다 — 제3취득자가 있어도 손해배상채권은 양도소득이 아니다
  • 대법원 2012. 9. 13. 2010두13630임의경매 · 자산의 양도
  • 대법원 2012. 6. 14. 2010두28328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저가양도의 기준인 '시가'에 소급감정 가액이 포함되는지 및 양도 후 사정이 시가에 반영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12. 5. 9. 2010두22597수용보상금이 소유권 분쟁으로 공탁되고 관련 소송의 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양도시기)를 공탁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로 본 사례
  • 대법원 2012. 1. 27. 2010두5950외국의 법인격 없는 단체(미국 유한 파트너십)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과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 대법원 2011. 9. 8. 2009두6537재건축조합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종기(=소유권 취득 시)와 그 소유권 취득에 사실상 취득이 포함되는지, 재건축아파트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대법원 2011. 7. 21. 2010두2364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는 무효매매와 양도, 허가 배제·잠탈 목적 위법거래의 예외적 과세
  • 대법원 2011. 5. 13. 2010두3916엔화스왑예금 선물환차익과 실질과세의 한계
  • 대법원 2011. 2. 10. 2009두19465양도가액의 기준인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와 가치적 교환(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산정방법
  • 대법원 2011. 1. 27. 2010두4421상장주식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시가'의 의미와 최대주주 할증
  • 대법원 2010. 12. 9. 2010두15452양도의 의의 — 매도·교환·현물출자 외 사유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
  • 대법원 2010. 10. 28. 2008두19628주식매도와 의제배당 — 실질상 소각·자본환급이면 배당소득
  • 대법원 2010. 10. 14. 2010두7970양도가액(총수입금액)의 의미 — 매매대금을 사후 감액하면 양도가액은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현실로 수령한 감액된 대금
  • 대법원 2010. 9. 30. 2010두8751상속재산 취득가액과 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09. 9. 10. 2009두746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과 판단기준(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 대법원 2009. 4. 23. 2007두3107추계 시 매입부대비용의 매입비용 포함
  • 대법원 2008. 12. 24. 2006두4967법인과 주주 간 채권 상계로 주주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08. 6. 12. 2007두4506전속계약금의 기타소득 판단
  • 대법원 2008. 4. 24. 2006두187인정상여 · 소득처분
  • 대법원 2008. 1. 31. 2006두9535누락수입 대응비용 신고누락의 증명책임(=납세의무자)·사업장별 결정방법 동일성 불요
  • 대법원 2007. 10. 25. 2007두1941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근로소득성
  • 대법원 2007. 5. 10. 2006두16182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한 구 조특법 제97조 제2항의 다주택자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적용 여부(소극)
  • 대법원 2007. 2. 8. 2005두9699환지예정지 지정 시 지구 내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환지예정지 지정 후 잠정등급)
  • 대법원 2006. 11. 23. 2006두8310시행령 신설 전 양도분에 대한 불균등 증자 증여의제이익의 취득가액 가산 가부
  • 대법원 2006. 1. 12. 2004두3984퇴직금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성
  • 대법원 2005. 11. 25. 2005두8467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 아닌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매각차손의 양도비 산입 범위
  • 대법원 2005. 10. 28. 2005두5437이자소득의 회수불능과 과세 — 회수불능사유 발생 이전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
  • 대법원 2005. 8. 19. 2003두14505금전대여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 영리성·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
  • 대법원 2005. 7. 22. 2003두476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의 위헌결정과 합산과세처분의 적부(구법)
  • 대법원 2005. 7. 8. 2004두8293실지조사로도 과세표준 결정 불가함이 명백한 경우 보정절차 생략 후 추계 적법
  • 대법원 2005. 6. 10. 2003두12721증액경정처분의 쟁송대상(흡수설)·소득세할 주민세의 별도 전심절차 불요
  • 대법원 2005. 5. 13. 2004두1520비상장주식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시가'의 의미 및 증명책임(과세관청)
  • 대법원 2005. 5. 12. 2003두15300사외유출 소득의 대표자 등 실지귀속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 대법원 2005. 4. 28. 2004두14960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 해당성 판단 기준 — 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주거용 여부
  • 대법원 2005. 3. 11. 2004두1261공동사업자가 사업장에 토지를 무상 제공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2005. 3. 11. 2004두9456재건축·재개발조합원 분양권(입주권)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대법원 2003. 9. 5. 2002두5924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거주·자경 기간요건)
  • 대법원 2003. 3. 14. 2002다68294이자소득 과세대상의 한정열거성 — 택지분양계약 해제로 반환된 기납부금 이자
  • 대법원 2002. 10. 11. 2001두1994처분사유 교환·변경과 처분의 동일성
  • 대법원 2001. 4. 24. 2000두5203탤런트 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성과 비과세관행
  • 대법원 2000. 10. 24. 99두1366농지대토 · 위임범위
  • 대법원 2000. 7. 7. 98두16095겸용주택 비과세 입증책임의 분배
  • 대법원 1999. 9. 17. 98두11519체비지의 취득 해당 여부 및 취득시기(=대금 청산일)
  • 대법원 1998. 2. 13. 96누14401이혼 재산분할로 넘긴 부동산 — 공유물분할과 같아 유상양도가 아니다
  • 대법원 1994. 7. 29. 94누5175추계조사결정의 사유와 자료 적격
  • 대법원 1991. 11. 26. 91누5341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세법의 부지·오인이 가산세 정당한 사유인지
  • 대법원 1990. 12. 26. 90누4655추계조사결정의 보충성
  • 대법원 1989. 6. 27. 88누10183이혼 위자료로 넘긴 부동산 — 위자료지급의무의 소멸이 대가인 유상양도
  • 대법원 1988. 3. 22. 88누44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수입금액의 구별
  • 대법원 1988. 2. 23. 87누1022상속분할 소급효 · 자경농지 비과세
  • 대법원 1987. 12. 22. 86누492이자소득의 권리확정주의
  • 대법원 1987. 5. 26. 86누96금전대여 소득의 이자소득·사업소득 구분
  • 대법원 1985. 10. 22. 85누310명의신탁 등기자산 ·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
  • 대법원 1984. 9. 11. 83누66부동산매매업 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
  • 대법원 1984. 4. 24. 83누577이미 발생·확정된 이자채권의 사후 포기·면제와 소득공제 가부(소극)
  • 대법원 1980. 5. 13. 79누344양도차익 예정신고·대금영수증 미제출 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부
  • 대법원 2025. 5. 29. 2023두41314제3자 명의(명의위장·명의대여)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25. 5. 15. 2023두47473군 마트 위·수탁거래와 공급가액 — 복지금 포함 판매가격 기준
  • 대법원 2025. 4. 3. 2023두55863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사업자)의 판단기준과 '공급하는 자'·'공급받는 자'의 결정
  • 대법원 2024. 4. 12. 2023두58701용역의 국내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요건의 엄격해석과 증명책임(비거주자 판단)
  • 대법원 2024. 3. 12. 2023다290485간이과세자 부가세 별도 약정 — 10%가 아니라 납부세액 상당액
  • 대법원 2024. 2. 29. 2023다292276공급대가 아닌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아니다 — 손해배상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 없다
  • 대법원 2023. 12. 28. 2020두56780관광열차 전세운임·해랑열차 위탁운영 - 공공보조금과 공급주체
  • 대법원 2023. 11. 16. 2023다253790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감액경정 손해와 상당인과관계 부정
  • 대법원 2023. 8. 31. 2020두56384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3. 8. 18. 2018다259275편취 물품의 부가세 - 매출세액은 손해액에서 당연 공제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3. 8. 18. 2019다200126쌍방 공통착오로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을 한 용역계약이 실제로는 면세대상인 경우,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와 계약의 보충적 해석
  • 대법원 2023. 6. 1. 2019두58766제휴 포인트 대금공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대법원 2023. 5. 18. 2018두33005신탁재산 · 수탁자
  • 대법원 2023. 5. 18. 2022두31570사업 관련성 ·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대법원 2023. 1. 12. 2022다272374공사대금 손해배상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대법원 2022. 11. 17. 2022두33149멤버십 포인트로 결제된 단말기 대금 상당액이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공급과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11. 8. 2022마6618부가세 포함 변호사보수 - 공제·환급 불가능하면 소송비용 산입
  • 대법원 2022. 8. 31. 2017두53170에누리액의 한계 — 별개 거래에 제공되어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로 평가할 수 없으면 에누리 아님
  • 대법원 2022. 7. 28. 2018두39621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권 판단 기준 및 신용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소득구분(사업소득)
  • 대법원 2022. 7. 28. 2019두34913협력행위가 필요한 용역의 과세권 판단 시 협력행위 장소의 고려 여부
  • 대법원 2022. 4. 14. 2018두62058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 2021. 8. 12. 2021다210195하자보수 손해배상 — 공제·환급 불가능한 부가세는 손해
  • 대법원 2020. 12. 24. 2019두44378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수입신고의 증액경정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인 수입자의 귀책사유 유무
  • 대법원 2020. 12. 24. 2019두48608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과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
  • 대법원 2020. 1. 16. 2019두43238이동통신 포인트 적립대금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19. 9. 10. 2017두61119약정해지 위약금과 공급대가 — 조건부 할인 반환의 실질
  • 대법원 2019. 9. 9. 2017두47564통상적 용역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용역 제공 완료 시)와 대가 수령 여부의 영향, 그리고 채권 발생 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 대법원 2019. 8. 30. 2016두62726공급받는 자 명칭 오류와 매입세액공제
  • 대법원 2019. 2. 28. 2018두57063전기·가스요금 대납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대법원 2018. 6. 28. 2017두68295대손세액공제 사유 — 무상소각이 예정된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회수불능 확정(회생계획인가결정)
  • 대법원 2018. 4. 26. 2016두48362편의점 완전·위탁가맹점에서 공제·차감된 유지보수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대법원 2018. 4. 12. 2017두65524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정부에 판매하고 받은 지급금이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대법원 2018. 1. 25. 2017두55329과세·면세(비과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과 오로지 비과세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 대법원 2017. 12. 28. 2017다265266세금계산서 미발급 손해배상과 공급받는 자 판단
  • 대법원 2017. 7. 11. 2015두48754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관리시설을 통해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적극)
  • 대법원 2017. 6. 15. 2014두6111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신탁설정과 채권자의 수익자 지정이 위탁자의 별도 재화공급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7. 5. 18. 2012두22485재화의 공급=사용·소비권한 이전, 신탁재산 처분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 대법원 2017. 3. 22. 2016두57175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서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동경비'의 범위 — 과세대상 지출 한정 여부
  • 대법원 2017. 3. 9. 2016두55605공동경비 정산계약상 분담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공동경비의 초과지출액을 상대방에 대한 별개의 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17. 1. 25. 2016두51788공통매입세액 안분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대법원 2017. 1. 12. 2016두49679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한 국내업체 공급의 영세율 적용 배제
  • 대법원 2016. 10. 13. 2016두39849수입세금계산서의 '납부 연월일'이 수입신고수리일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대법원 2016. 7. 7. 2014두1956판매용 소형승용차의 비영업용 전용 시 공급의제 성립 및 그 공급가액(시가) 산정
  • 대법원 2016. 6. 23. 2014두144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의 과세표준 포함 요건 — 해당 공급과의 대가관계
  • 대법원 2016. 6. 23. 2014두298오픈마켓 운영자가 아이템 할인·바이어 쿠폰 시행으로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인지 여부
  • 대법원 2016. 6. 23. 2015두45731비과세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시행령 유추적용 가부
  • 대법원 2016. 5. 12. 2016두30187‘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 — 계약상 원인에 따른 실질 귀속(철도시설공단 사례)
  • 대법원 2016. 3. 24. 2013두19875과세·비과세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 국고보조금은 공급가액 비율 안분(시행령 §61①)의 대상이 아님
  • 대법원 2016. 2. 18. 2014두35706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공제
  • 대법원 2015. 12. 23. 2013두19615에누리액의 요건·인정범위 —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금액
  • 대법원 2015. 12. 10. 2015다218570면세사업자 하자보수 — 공제 못 받는 부가세는 손해
  • 대법원 2015. 11. 12. 2012두28056토지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안분
  • 대법원 2015. 6. 11. 2013두22291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와, 준공 후 유지보수공사가 새로운 공급시기를 형성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 대법원 2015. 2. 26. 2012두19533토지 임대권한 일부 상실과 에누리액 발생 시 총공급가액 차감 여부(원칙적 적극)
  • 대법원 2015. 1. 29. 2012두28636음식점 용역과 재화(정육)의 공급 구분
  • 대법원 2013. 10. 24. 2011두3623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대상이 된 재화에 폐업 시 잔존재화 공급의제(제6조 제4항)가 적용되는지
  • 대법원 2013. 5. 9. 2010두15902매입세액 공제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유무의 판단방법
  • 대법원 2013. 3. 28. 2012두2607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의 병존 및 각 가산세 부담관계
  • 대법원 2013. 3. 21. 2011다95564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 대법원 2012. 11. 29. 2010두4810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시행령 제61조)의 법규명령성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구별
  • 대법원 2012. 7. 26. 2010두12552매입세액 공제 기준인 '사업 관련성'의 판단 방법 — 시장정비사업을 위한 주식인수 컨설팅대금의 관련성
  • 대법원 2011. 8. 25. 2009두10901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사실과 다른 기재와 부실기재가산세
  • 대법원 2011. 7. 28. 2009두19984후발적 사유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다음날)
  • 대법원 2011. 6. 30. 2008두18939금전 외 대가를 받은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 대법원 2011. 5. 13. 2008두12986지자체 위탁 대행사업비 전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과 법령 착오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정
  • 대법원 2011. 1. 20. 2009두13474악의적 사업자가 개입된 연속거래에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청구와 신의성실 원칙
  • 대법원 2010. 4. 15. 2007두19294국세기본법상 신의칙·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과 상계방식 외화획득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과세관행에의 포섭
  • 대법원 2009. 7. 9. 2007두10389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공급을 받는 자'의 범위 — 준위탁매매인의 배제
  • 대법원 2009. 5. 14. 2007두4896복수 사업장 사업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08. 12. 11. 2008두9737명목상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증명책임(과세관청)
  • 대법원 2008. 10. 9. 2008두11594의료보건용역 면세의 범위 — 의료행위 및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한정
  • 대법원 2008. 6. 12. 2007두23255교육용역 면세의 '그 밖의 비영리단체'의 범위와 면세 교육용역의 판단
  • 대법원 2007. 7. 12. 2005두10002사업양도와 폐업 후 가산세
  • 대법원 2006. 4. 28. 2004다39511하자보수 · 손해배상
  • 대법원 2005. 11. 10. 2004두9197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신고 매출의 처리
  • 대법원 2004. 11. 26. 2003두1905작성일자 소급 · 매입세액 불공제
  • 대법원 2002. 11. 22. 2002다38828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에 근거한 사법상 직접징수권 부정과 별도 약정에 의한 직접청구권 인정
  • 대법원 2002. 11. 13. 2002두6392어린이집 시공 · 도급
  • 대법원 2002. 11. 8. 2001두4849구내식당 임차인의 독립사업자성과 면세 부수공급 범위의 자기거래 한정
  • 대법원 2001. 11. 13. 2000두5081과세특례 유형전환 - 통지 부재와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00. 12. 26. 98두1192보험조사업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 대법원 1998. 12. 11. 96누17813추계경정의 요건과 방법 —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합리성·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6. 7. 30. 94누15202추계방법·내용의 합리성·타당성 요건 및 특수사정 참작
  • 대법원 1996. 6. 14. 95도1301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 불일치
  • 대법원 1992. 12. 8. 92누1155공사비 상당 현금을 납부한 데 그친 경우 용역의 공급 부정(기부채납 대가관계의 한계)
  • 대법원 1992. 7. 24. 92누5225부동산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 대법원 1990. 4. 24. 89누6952사업형태·계속반복성 결여로 사업자성을 부정한 사례(생계형 일시적 처분)
  • 대법원 1986. 9. 9. 85누967추계과세 적법성의 입증책임
  • 대법원 1984. 5. 29. 83누712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실비로 공급한 설계·환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 여부
  • 대법원 1983. 4. 26. 82누531볶은 땅콩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및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비과세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는지
  • 회수기간 미정 시 5년으로 보는 채무가 시설물이용권 관련 채무에 한정되는지(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기성 채무의 현재가치 할인)
  • 대법원 2026. 1. 15. 2025두34823특정법인 저가양도 이익 — 증여일은 대금청산일
  • 대법원 2025. 12. 24. 2025두34044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과 조세회피형 주식양도의 실질과세
  • 대법원 2025. 12. 4. 2025두34494특정법인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에는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5. 11. 20. 2025두33652신고·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세액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및 처분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무효등확인소송 보충성 불요 법리의 확장)
  • 대법원 2025. 11. 6. 2025두32962회생계획·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다)목 과세대상 제외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불고려
  • 대법원 2025. 10. 30. 2025두33647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자기주식의 순자산가치 반영
  • 대법원 2025. 5. 15. 2025두30806외국 소재 비영리법인 등이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 대법원 2025. 4. 24. 2022두42228제3자배정 신주의 저가발행 (다)목 증여이익의 본질(=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이전된 증자이익)과 반환 시 비과세 적용
  • 대법원 2025. 2. 13. 2022두55606비교대상 아파트 평가에서 직전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시점
  • 대법원 2025. 1. 9. 2021두53320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및 그 평가방법
  • 대법원 2024. 10. 8. 2021다255464상속세 전액 선납과 공동면책 — 납부시점에 공동상속인 납세의무 소멸
  • 대법원 2024. 9. 13. 2021두54293제48조 제2항 제4호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범위(당해 재산 매각대금에 한정)
  • 대법원 2024. 9. 12. 2022두64143비거주자 상속 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 대법원 2024. 5. 9. 2021두36080상속개시 당시 소송 중인 권리가 취소소송 변론종결 전 판결로 확정되면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한다
  • 대법원 2024. 4. 16. 2021두44951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에 증여 개념(완전포괄주의)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4. 4. 12. 2020두53224제40조 제1항 제2호의 과세범위 한정과 제4조 제1항 제6호(포괄증여규정)의 보충적용 한계
  • 대법원 2024. 4. 12. 2022두62208신주인수권증권 거래이익과 증여세 과세범위
  • 대법원 2024. 3. 12. 2022두32931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
  • 대법원 2023. 11. 9. 2020두51181상장이익 증여의제 —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적용법령
  • 대법원 2023. 11. 2. 2023두44061배우자 상속공제 — 분할신고는 협력의무, 등기 필요한 재산은 배우자 명의 필요
  • 대법원 2023. 10. 26. 2022두51567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독자적 과세요건과 단계거래 부인규정의 적용 불요
  • 대법원 2023. 9. 21. 2020두53378기존 명의개서 유용형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증여의제일=명의신탁 합의일) 및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와의 적용관계
  • 대법원 2023. 7. 13. 2020두52405합병상장이익 과세대상 '신주'의 범위와 자기증여분 공제 가부
  • 대법원 2023. 6. 29. 2018두41327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재산가치증가이익 —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주주가 얻은 이익도 과세대상(취득재산과 직접 대상 재산의 동일성 불요)
  • 대법원 2023. 6. 29. 2019두56838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산정방법(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 기준)
  • 대법원 2023. 6. 1. 2019두31921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의 의미 및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 열거인지
  • 대법원 2023. 3. 30. 2021다272971상속세 경정 후 국가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와 연부연납 가산금
  • 대법원 2023. 2. 23. 2019두56418공익법인 출연주식 보유제한비율 초과 판단방법(같은 날 시간적 선후관계 시 각 출연시점 기준 개별판단)
  • 대법원 2022. 12. 29. 2019두19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변동 전후 평가차액·합병규정 준용)
  • 대법원 2022. 11. 17. 2017두4574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 대법원 2022. 11. 10. 2017두52795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 주주를 겸한 경우 자기증여 성립 여부
  • 대법원 2022. 9. 15. 2018두37755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의 중복 증여의제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명의수탁자 부정행위 요건
  • 대법원 2022. 5. 26. 2022두33712증여세 처분 전부취소 시 정당세액 심리의무
  • 대법원 2021. 11. 25. 2018다304007비상장주식 질권 실행과 처분정산가격 산정
  • 대법원 2021. 9. 9. 2019두35695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 — 시행령이 이익 없는데도 얻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 대법원 2021. 6. 24. 2016두58659공익법인 주식 취득 시 합산되는 '다른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의미와 재판의 전제성
  • 대법원 2020. 11. 12. 2018두65538제42조 제1항 제3호(전환사채 주식전환)와 제3항의 적용관계 — 전환 당시 특수관계 있으면 제3항 적용 배제
  • 대법원 2020. 6. 25. 2019두36971이미 증여의제된 명의신탁 주식 및 그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중복 증여의제 과세의 가부
  • 대법원 2020. 4. 29. 2014두2331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중복 과세 가부 및 유상증자 신주의 증여의제 평가기준일(=명의개서일)
  • 대법원 2019. 10. 17. 2018도16652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증여재산 취득시기 기준)와 세법상 주식증여 존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9. 9. 10. 2016두1165기명식 전환사채 명의신탁과 전환주식 재차 과세
  • 대법원 2019. 7. 25. 2018두33449전환사채 등 증여의제의 '인수인' 의미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 거래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한 증여세 과세 제한
  • 대법원 2019. 7. 11. 2016두46380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조세회피 목적 추정과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 대법원 2019. 7. 11. 2017두68417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증여자를 잘못 신고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신고가 유효하여 납부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9. 6. 13. 2016두50792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재차증여 가산규정
  • 대법원 2019. 6. 13. 2018두4797410년 내 동일인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제47조 제2항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 대법원 2019. 5. 30. 2017두49560제40조 제1항의 '인수인'의 의미와 단순 투자목적 취득자의 배제
  • 대법원 2019. 4. 25. 2017두47847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증여세 과세 배제
  • 대법원 2019. 4. 11. 2016두59546우회·다단계 거래를 거쳐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얻었더라도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제40조·제42조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9. 4. 11. 2017두52030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50인 이상 청약 권유 목적 취득' 요건의 적용
  • 대법원 2019. 4. 11. 2017두55268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거친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와 증여세 과세의 한계 — 구 상증세법 제40조·제2조 제4항·제42조
  • 대법원 2019. 4. 11. 2017두57899둘 이상의 거래를 거친 결과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및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 거래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19. 1. 31. 2016두30644최초 증여의제 대상인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재적용 가부(원칙적 소극)
  • 대법원 2018. 12. 13. 2015두41821개별 증여규정의 과세범위 - 포괄증여로 우회 과세 불가
  • 대법원 2018. 12. 13. 2016두54275대습상속인 사전증여 -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세대생략 가산액 공제
  • 대법원 2018. 11. 29. 2016두1110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성립과 한도('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사전증여재산 가산 시 증여세액 공제
  • 대법원 2018. 10. 25. 2013두13655명의신탁 증여의제 — 명의신탁 합의와 조세회피목적 증명책임
  • 대법원 2018. 6. 28. 2018두36172명의신탁 증여의제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
  • 대법원 2018. 3. 29. 2012두27787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근거(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제45조의2)의 신주 재적용 한계
  • 대법원 2017. 12. 13. 2017두39419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데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 소재(=명의자)와 증명의 정도
  • 대법원 2017. 9. 26. 2015두3096합병상장이익 과세와 합산배제 판단시점
  • 대법원 2017. 8. 18. 2015두50696출연재산 3년 내 미사용 시 증여의제 시점(=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
  • 대법원 2017. 5. 30. 2017두31460명의신탁 합의 존재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17. 5. 17. 2014두14976증자(신주 저가발행) 증여이익의 입법취지와 '시가' 평가기준일(=주금납입일)·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 대법원 2017. 5. 17. 2016두55049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주주명부 존재 여부 심리미진
  • 대법원 2017. 4. 20. 2011두21447공익법인 출연자와 '특수관계 내국법인'(주식합계 최다)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주식 출연 후 시점)
  • 대법원 2017. 4. 13. 2012두5848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후속주식
  • 대법원 2017. 3. 30. 2016두55926합병상장이익 과세 — 독자 취득 신주는 제외
  • 대법원 2017. 2. 21. 2011두10232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 부수적 사소한 조세경감만 있으면 회피목적 부정·증명책임은 명의자
  • 대법원 2017. 2. 3. 2014두14228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배제사유 — 완전모회사가 자회사를 청산·승계한 경우가 합병에 준하는 배제사유에 포함되는지
  • 대법원 2017. 1. 12. 2014두43653명의신탁자 사망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 대법원 2016. 10. 27. 2016두39726상장이익 과세의 유상취득 범위와 할증평가 기준시점
  • 대법원 2016. 10. 13. 2015두59303이전된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가액 산정방법
  • 대법원 2016. 7. 27. 2016두36116제48조 제1항 단서 주식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 평가기준일(=감자 주주총회결의일)
  • 대법원 2016. 7. 14. 2014두43516납부능력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 판단시점
  • 대법원 2016. 5. 12. 2015두60167피상속인 사망으로 조합 탈퇴 전 발생한 조합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상 차감 금융채무 해당 여부
  • 대법원 2016. 2. 18. 2013두7384증여재산의 반환과 증여세(금전 제외)의 합헌성 및 적용범위
  • 대법원 2016. 1. 28. 2014두3471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와 징수고지의 항고소송 대상성
  • 대법원 2015. 10. 29. 2013두15224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적용과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한계
  • 대법원 2015. 10. 15. 2013두13266완전포괄주의 증여 개념과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한계 — 과세대상·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는 포괄증여 개념에 해당해도 과세 불가
  • 대법원 2015. 10. 15. 2014두37924금전 무상대여 이익과 포괄증여 과세의 한계
  • 대법원 2014. 8. 26. 2012두2498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시 신고기한 재기산 여부
  • 대법원 2014. 5. 16. 2011두11099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판정 요건(주주명부가 있으면 명세서 기재만으로 과세 불가)
  • 대법원 2014. 5. 16. 2013두17633법인과 특수관계 개인 간 저리대여와 적정이자율
  • 대법원 2014. 4. 24. 2012두14897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문중의 증여세 납세의무 부정
  • 대법원 2014. 2. 27. 2012두16275전사자 등 상속세 비과세 요건인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 대법원 2013. 8. 23. 2013두5081비특수관계 고가양수 — 정당한 사유와 과세관청 증명책임
  • 대법원 2013. 6. 24. 2013스33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상속재산과 분할대상 재산
  • 대법원 2013. 1. 24. 2010두27189증여행위 부존재·무효와 증여세 과세 부정
  • 대법원 2012. 8. 23. 2012두8151명의신탁 증여의제 후 사정변경(사해행위취소)의 효과 — 증여의제 배제·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부정 및 실질귀속 불변
  • 대법원 2012. 7. 26. 2011두10959금전 무상대부 이익의 증여시기
  • 대법원 2012. 6. 14. 2010두14459보험금 증여와 실질 귀속자
  • 대법원 2012. 5. 9. 2012두720상속재산에 가산할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 자체의 증여 당시 가액 전부)과 제28조 제1항 공제할 증여세액(산출세액 상당액)의 의미
  • 대법원 2011. 12. 22. 2011두22075특수관계 없는 자 간 고가양도 증여추정(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음'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대법원 2011. 9. 29. 2011두8765명의신탁일부터 3월(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지시로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이전한 경우, 증여의제 명의신탁에도 반환특례(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 9. 8. 2007두17175명의신탁 증여의제 — 등기 무효라도 적용 가능
  • 대법원 2011. 7. 14. 2008두4275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및 비거주자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범위
  • 대법원 2011. 4. 28. 2008두17882우선매수청구권 포기와 저가 주식취득 이익
  • 대법원 2011. 4. 14. 2008두6813특정법인과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
  • 대법원 2009. 10. 29. 2007두19508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동일한 경우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신고세액공제 대상 여부
  • 대법원 2009. 3. 12. 2007두8652명의신탁 주식의 자본전입(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 무상주에 대한 별도 증여의제 가부(소극)
  • 대법원 2007. 8. 23. 2005두5574경영권 수반 양도가액의 시가성 부정과 가장납입금 채권의 순자산 산입
  • 대법원 2006. 9. 22. 2004두11220명의신탁증여추정 · 조세회피목적
  • 대법원 2006. 9. 22. 2004두4727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에서 증여세 회피목적은 과세요건이 아님(소극)
  • 대법원 2006. 9. 22. 2006두9207채무 등 차감 후 상속재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
  • 대법원 2006. 7. 6. 2004두14373사전증여재산 가산의 취지와 중복과세금지·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 대법원 2006. 6. 29. 2004도817주식 증여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04. 10. 15. 2003두5723주권 미발행 주식 명의개서 —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 대법원 2004. 7. 22. 2002두9322, 9339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 배우자 인적공제액 수정·추가공제 가부
  • 대법원 2002. 7. 12. 2001두441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해도 증여가 아니다 — 확정 등기 뒤 재분할일 때만 증여
  • 대법원 2001. 8. 21. 2000두5098상증세 시가 예시규정과 감정가액
  • 대법원 2001. 3. 27. 99두8039가장납입과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
  • 대법원 1998. 6. 12. 97누6605공유토지 건물 공동신축과 증여 판단
  • 대법원 1997. 7. 11. 96누10423상속재산 평가와 공법상 제한
  • 대법원 1993. 12. 21. 93누10316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와 징수고지
  • 대법원 1993. 8. 13. 93누9262주식이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의 증명력
  • 대법원 1991. 4. 12. 90누8459상증세 시가 — 소급감정도 객관·합리적이면 시가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1990. 11. 27. 90누2956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시점(증여재산 존재를 안 당시 vs 실제 부과처분 당시)
  • 대법원 2025. 9. 25. 2025두33790유언대용신탁 수익권 — 금전분배권만으로는 부동산 취득 아님
  • 대법원 2025. 2. 20. 2024두37145LNG 배기가스열 증기터빈 2차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 포함된다 — 부산 사하·영월·제주 등 발전소 사건
  • 대법원 2025. 2. 20. 2024두44655복합화력발전의 배기가스열 2차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이다 — 태안·군산·평택 등 발전소 사건
  • 대법원 2025. 2. 13. 2022두57503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의 범위(부생가스 발전·스팀터빈 발전 포함)
  • 대법원 2024. 5. 30. 2021다301688결손처분 후 압류 - 취소·통지 절차 하자와 시효중단
  • 대법원 2024. 5. 30. 2021두58059취득세 감면 추징의 유예기간 — 기산일은 취득일·등기일
  • 대법원 2024. 5. 23. 2021두35834미납세 반출 후 개정세율 시행일 이후 반입장소에서 재반출된 담배의 적용세율과 인상 직전 임시이동의 반출 해당 여부
  • 대법원 2023. 12. 28. 2021두61178신탁을 원인으로 한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취득세·등록면허세 세목 통합)
  • 대법원 2023. 12. 7. 2020두42668개정 지방세법 부칙 경과규정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구 조특법상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지(종전 규정 적용요건)
  • 대법원 2023. 12. 7. 2023두31539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 지출한 구 조특법상 법인세 이월공제 대상 고용창출투자비의 이월공제 효과가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 부칙 제15조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 범위
  • 대법원 2023. 11. 30. 2020다257623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및 직접 피해자
  • 대법원 2023. 11. 30. 2020두41696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 지출한 구 조특법상 법인세 이월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의 이월공제 효과가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 부칙 제15조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 범위
  • 대법원 2023. 11. 30. 2020두50393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 지출한 구 조특법상 법인세 이월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의 이월공제 효과가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 부칙 제15조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 범위
  • 대법원 2023. 11. 30. 2022두66255개정 지방세법 부칙 경과규정과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 대법원 2023. 11. 30. 2023두38516개정된 세법의 부칙조항(경과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신뢰 보호를 위하여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경과규정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의 범위(=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
  • 대법원 2023. 11. 16. 2023두47435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3. 8. 18. 2023두37315공유수면 매립지의 사실상 소유자(=한국농어촌공사)와 재산세 비과세 여부
  • 대법원 2023. 8. 18. 2023두40588세무서장이 함께 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소의 이익
  • 대법원 2023. 7. 13. 2020두52375미납세 반출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부칙 적용례 해석
  • 대법원 2023. 4. 27. 2023두30529환지예정지와 재산세 —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 현황 기준
  • 대법원 2022. 12. 1. 2022두42402경매로 취득한 구분건물의 승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 대법원 2022. 5. 13. 2018두50147시가표준액 결정의 위법 판단 기준
  • 대법원 2021. 11. 25. 2019다277270재산세 비과세 예외인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 부당이득금·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보유 포함 여부
  • 대법원 2021. 5. 27. 2017두56032부과제척기간 · 취득세
  • 대법원 2021. 5. 7. 2020두49324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던 자가 그 주식을 이전받아 새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총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특수관계 및 그 쌍방성
  • 대법원 2021. 4. 29. 2016두57359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0. 11. 26. 2019다298222명의수탁자의 세금 납부 — 명의신탁자 상대 부당이득반환 부정
  • 대법원 2020. 10. 15. 2017두47403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기·등록 전까지'의 의미 및 시행령 위임 무효 여부
  • 대법원 2020. 9. 3. 2018다2837733자간 등기명의신탁 -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와 부당이득 부정
  • 대법원 2020. 8. 27. 2017다211481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 실제 건축비 산정과 자유심증주의 한계
  • 대법원 2020. 1. 16. 2016두35854법인세 부과처분 불복과 별개로 법인세액 결정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20. 1. 16. 2019두53075정비기반시설 무상승계취득 — 취득시기는 준공인가 통지 시
  • 대법원 2019. 11. 28. 2019두45074교환 시 무상출연한 감정평가 차액과 취득세 과세표준
  • 대법원 2019. 10. 31. 2016두50846소유권이전등기 전 신탁재산 편입 여부와 재산세 과세단위
  • 대법원 2019. 9. 10. 2019두39918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 유통매장 일부 임대도 직접사용
  • 대법원 2019. 4. 11. 2018두35841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아 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 대법원 2019. 4. 3. 2017두66824도시정비법상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
  • 대법원 2019. 1. 31. 2017다216028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및 무효인 등기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자가 실질 소유자를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19. 1. 10. 2017두31538본점 대도시 전입 중과 등록면허세에서 설립·증자 시 기납부 세액의 공제 가부
  • 대법원 2018. 11. 29. 2016두65602서울 외 대도시에 있던 법인이 본점·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괄호조항)
  • 대법원 2018. 11. 29. 2018두45725재산세 경감토지 - 분리과세 간주에 따른 과세표준·세율
  • 대법원 2018. 11. 9. 2018두49376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주식 비율 증가 여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8. 10. 4. 2018두44753간주취득세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법인 지배 여부로 판단하며 지분 증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대법원 2018. 9. 13. 2015두57345취득세의 과세객체=취득행위(행위세·유통세) — 사후 대금감액·합의해제·해제권 행사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과 경정청구 가부
  • 대법원 2018. 9. 13. 2018두38345취득세는 행위세이므로 적법하게 취득한 뒤 매매계약이 잔금 지체로 해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되어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과 경정청구에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18. 7. 11. 2018두33845미완성 주택 부속토지 - 인하 취득세율 적용 부정
  • 대법원 2018. 4. 26. 2016두53562종업원분 주민세에서 별개 사업소(사업장) 판단기준
  • 대법원 2018. 4. 26. 2017두74672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미등기)의 적용세율(특례 부존재 시 본칙세율)
  • 대법원 2018. 4. 10. 2017두35684취득 원인 등기가 사후 원인무효로 밝혀진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해당 및 납세의무 성립 여부
  • 대법원 2018. 3. 29. 2014두46935건설자금 차입금 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18. 3. 29. 2017두35844지목의 사실상 변경에 의한 간주취득과 과세표준(증가가액에 소요된 비용)
  • 대법원 2018. 3. 22. 2014두431103자간 등기명의신탁 - 사실상 취득과 취득세 이중과세
  • 대법원 2018. 2. 28. 2017두64897사실상 취득의 부정 — 잔금 미지급·매수인 지위 이전
  • 대법원 2018. 2. 8. 2017두67810사실상 취득 — 담보신탁 상태의 지분양도 계약만으로 부족
  • 대법원 2017. 11. 29. 2017두56681고급오락장 중과와 용도변경공사 미착공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17. 11. 9. 2016두40139차량 취득세 납세지인 '사용본거지'의 의미(자동차등록원부 기재 기준)
  • 대법원 2017. 8. 29. 2016다224961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집행(압류·배당)의 제한
  • 대법원 2017. 7. 11. 2012두28414계약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부정과 명의신탁 유형 구별 기준
  • 대법원 2017. 7. 11. 2017두38058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판단기준과 실질적 주주권 행사 기준(명의주주 배제)
  • 대법원 2017. 6. 15. 2015두44363등록세 · 신탁재산
  • 대법원 2017. 6. 8. 2014두38149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지방세법상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및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7. 6. 8. 2015두49696분양보증을 위한 신탁등기에 의한 토지 이전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이후 분양대금 환급이 재취득인지(소극)
  • 대법원 2017. 5. 31. 2017두30764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법규명령성과 산출요령(증·개축·대수선)의 구속력
  • 대법원 2017. 4. 13. 2016두59713이미 설립·전환된 지주회사가 비계열 국내회사 주식을 일시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하며 과점주주가 된 경우 구 조특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의 '지주회사가 된 경우' 해당 여부
  • 대법원 2017. 3. 15. 2016두58406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 중인 건축물의 착공시점
  • 대법원 2017. 1. 12. 2016두50709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전자담배' 제조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이중과세 여부(소극)
  • 대법원 2016. 12. 29. 2014두2980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의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소극)
  • 대법원 2016. 11. 9. 2016두45318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의 성격(=유상승계취득)과 취득시기
  • 대법원 2016. 8. 30. 2016두36864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세율특례(중과기준세율 공제)와 사실혼 해소
  • 대법원 2016. 1. 28. 2015두52012무상승계취득 후 계약해제와 취득 부인 증명서류
  • 대법원 2015. 9. 10. 2013다205433제2차 납세의무자 처분 취소판결과 주된 납세의무 제척기간 특례 부적용(소극) 및 환급금 충당의 효과 발생시기
  • 대법원 2015. 5. 28. 2014두12505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인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와,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고 감면 판단만 그르쳐 최종 납부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가부(소극)
  • 대법원 2015. 4. 9. 2012다69203신고납부 조세 · 부당이득 반환
  • 대법원 2015. 3. 26. 2012두13511대도시 법인 설립·지점설치와 취득세 중과 요건
  • 대법원 2015. 3. 12. 2014두12529별장 취득세 중과
  • 대법원 2015. 1. 15. 2011두28714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원상복귀된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4. 6. 26. 2014두4023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대상인 '대도시 법인 지점·분사무소 설치'의 의미와 골프장 운영관리를 전적으로 위탁한 경우 지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4. 5. 16. 2011두29168'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형사처벌 구성요건에 준한 엄격해석(적극)
  • 대법원 2014. 1. 16. 2012다23382신고납부 조세에서 신고·납부행위의 당연무효 판단
  • 대법원 2013. 10. 24. 2013두11680교환취득 취득세 -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 기준
  • 대법원 2013. 10. 11. 2013두6138상속인 아닌 자의 사인증여 취득 — ‘상속 외 무상취득’ 세율과 일반 신고기한이 적용된다
  • 대법원 2013. 9. 12. 2011두1146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유상거래 주택 세액경감(제273조의2) 적용 여부(소극)
  • 대법원 2013. 9. 12. 2013두5517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차입금 이자)의 의의·산정방법 및 범위
  • 대법원 2013. 5. 9. 2012두28940학교법인 등의 대도시 외→내 주사무소 전입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적극)
  • 대법원 2013. 4. 11. 2012두27596대체취득 비과세 예외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
  • 대법원 2013. 3. 28. 2012두26678비영리사업자의 2년 이상 직접사용 후 취득세 추징 부정
  • 대법원 2013. 3. 14. 2011두24842구 지방세법상 '주주'·'과점주주'가 되는 시기(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 발생일 기준)
  • 대법원 2013. 2. 15. 2012두11904회원제골프장 등록 vs 실제 운영 · 재산세 분리과세
  • 대법원 2013. 2. 15. 2012두6407주상복합 · 판매시설부지
  • 대법원 2012. 9. 27. 2012두10987'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가산세 면제사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대법원 2012. 7. 12. 2012두6551과밀억제권역 본점 신축 · 취득세 중과
  • 대법원 2011. 11. 10. 2009두8045국가로부터 포괄승계·취득한 철도자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 귀속시기(소유권 국가귀속 시기 기준)
  • 대법원 2011. 9. 8. 2011두10188별도합산과세대상 제외 · 위임입법 한계
  • 대법원 2011. 8. 25. 2009두23082대체취득 비과세 배제(지정지역) 단서의 적용범위 - 주택 지정지역의 효력이 주택 외 부동산에 미치는지
  • 대법원 2011. 7. 28. 2010두6977국가 등 귀속 조건 취득의 비과세 요건
  • 대법원 2011. 6. 10. 2008두17783부동산거래신고가 있어도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한 검증이 없으면 제5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2011. 6. 10. 2008두18496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 요건인 '대도시 내 지점·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및 그 인적 설비를 이루는 인원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1. 4. 14. 2008두22280완성 전 골프장 부지를 경락·매수한 자가 사업계획승인 지위를 별도 계약으로 양수하며 승계한 채무 중 잔여 부지 시가표준액 초과액을 영업권 양수대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례
  • 대법원 2010. 2. 11. 2007두17373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와 도급계약에 의한 건물 신축 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 대법원 2009. 12. 10. 2009두11058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대법원 2009. 10. 29. 2007두7741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과세기준일 현황주의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요건
  • 대법원 2009. 4. 23. 2006다81257신고납부 조세 · 부당이득 반환
  • 대법원 2009. 1. 30. 2007다84697체납처분에서 지방세에 잘못 배분된 금액 반환 시 환부이자 가산 여부
  • 대법원 2008. 2. 15. 2007두10303고급오락장 유흥주점 판단 기준
  • 대법원 2007. 8. 23. 2005두13162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의 등록세 중과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 배치 여부로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소극)
  • 대법원 2007. 8. 23. 2007두10297일단의 과점주주 내부 주식이전으로 총주식 보유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소극)
  • 대법원 2007. 4. 12. 2005두9491취득세 ‘부동산취득’의 의미(유통세·형식설)
  • 대법원 2006. 7. 6. 2005두11128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5항 각호 요건의 한정적(예외적) 성격
  • 대법원 2006. 3. 10. 2005두197무도유흥주점 · 재산세 중과
  • 대법원 2006. 1. 26. 2005두2070학교 경영자 비과세의 학교 경영자 의미
  • 대법원 2005. 8. 19. 2004두7634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부동산 등기분은 현행 취득세 중과로 통합) 중과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과 요건·신뢰보호
  • 대법원 2005. 6. 24. 2003두3857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
  • 대법원 2004. 3. 25. 2002두5368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
  • 대법원 2004. 3. 12. 2003두2847고급오락장 · 부속토지
  • 대법원 2003. 7. 25. 2001두3921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
  • 대법원 2003. 7. 22. 2001두10585정당한 사유 · 임야
  • 대법원 2003. 6. 27. 2001두10639감면조례 소급적용으로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 감액수정신고 가부 및 거부처분의 위법
  • 대법원 2002. 10. 25. 2002다35089고급오락장 중과 — 임차인 설치 유흥주점과 소유자 책임
  • 대법원 2002. 9. 24. 2001두3433고급오락장 중과 제외 관광음식점 요건
  • 대법원 2002. 4. 9. 2000두6312납세고지 · 비업무용 토지
  • 대법원 2001. 11. 30. 2000두3825비영리법인 · 경비마련 매각
  • 대법원 2001. 11. 13. 2000두3788가산세 · 고의·과실 불요
  • 대법원 2001. 10. 23. 2000두2549매매용토지 · 비업무용
  • 대법원 2001. 9. 28. 99두912공유수면매립 토지 — 주거지 조성 목적과 4년 유예기간
  • 대법원 2000. 10. 24. 99두9315직접 사용 · 건축공사 착공
  • 대법원 2000. 9. 22. 2000두3962채권보전용 토지 - 유예기간 내 미매각과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00. 6. 27. 98두10820감독관청 매각지시 ·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00. 3. 16. 98두11731조세법률주의와 위임 없는 과세요건 확장
  • 대법원 2000. 1. 28. 98다53646취득세·등록세 법정납부기한 — 중과세와 담보권 우선관계
  • 대법원 1999. 11. 26. 98두6012직접 사용 · 건축공사
  • 대법원 1998. 6. 26. 96누12634골프장 취득세 중과
  • 대법원 1998. 5. 29. 96누8789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 공유면적과 위임입법
  • 대법원 1997. 10. 14. 97누9253등록세 중과 — 부동산등기 후 지점 설치와 납세의무 성립시기
  • 대법원 1997. 10. 10. 96누10744정당한 사유 · 골프장 좌절
  • 대법원 1997. 7. 11. 96누17486시설대여 · 금융리스
  • 대법원 1996. 8. 23. 95다44917지방세 조례 개정과 신고납세 무효 판단
  • 대법원 1996. 1. 26. 95누13104비영리사업자 비과세요건 '그 사업에 직접 사용'의 의미와 판단기준(구법 취득세)
  • 대법원 1996. 1. 26. 95누4155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 대법원 1995. 2. 28. 94다31419신고납세방식 조세의 당연무효와 부당이득
  • 대법원 1993. 9. 28. 92누16843시설대여 · 사실상 취득
  • 대법원 1993. 2. 12. 92누5478고급오락장 · 헬스클럽 제외
  • 대법원 1990. 11. 9. 90누5016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채무 변제 후 재양수한 것도 취득세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위헌 여부 소극)
  • 대법원 1990. 5. 8. 89누7450비업무용 토지로 전환 시 취득세차액 자진신고납부 기준일인 '사실상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의 판단
  • 대법원 1990. 3. 9. 89누3489명의신탁해지 · 부동산취득
  • 대법원 1989. 9. 29. 88누11957지방세 조례와 소급과세금지·신의성실 요건
  • 대법원 1984. 6. 26. 83다카1659건축물 원시취득(사실상 준공시)과 기성고 인수자의 납세의무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과학기술활동은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 활동이다 — 이 사건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제외
  • 대법원 2024. 12. 24. 2021두55951보험사가 위탁개발한 차세대 상품·계약관리 시스템은 세액공제 대상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다 — 서비스활동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 대법원 2024. 12. 24. 2021두56510증권사가 위탁개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세액공제 대상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다 — 수탁자 기준으로도 불확실성 필요
  • 대법원 2024. 12. 12. 2021두483592013년 개정 시행령 [별표6] '전담부서 직접 수행' 한정규정의 적용시기와 직접수행 여부 심리의무
  • 대법원 2024. 10. 8. 2024다254820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경과 후 인출 시 인출 전 지급된 배당소득의 과세 가부(엄격해석·퇴직 포함)
  • 대법원 2023. 6. 29. 2022다297755부가가치세 면제 오인과 계약상 세액 부담 약정의 해석
  • 대법원 2023. 3. 30. 2019두55972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 등록확인서 미제출만으로 거부 불가
  • 대법원 2021. 1. 28. 2020두42637단독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판단기준과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임의 개조한 경우
  • 대법원 2021. 1. 14. 2020두40914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20. 7. 29. 2019두56333개정으로 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한 소기업 범위 경과조치 적용 여부와 유리한 구법 적용원칙
  • 대법원 2020. 5. 28. 2019두44095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자가 증여하는 주식의 10년 이상 보유는 적용요건이 아님
  • 대법원 2019. 1. 31. 2018두538495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한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과세 부정 및 세무조사 절차 적법성
  • 대법원 2018. 9. 13. 2015다48412세무대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주의의무
  • 대법원 2018. 7. 20. 2018두40188중소기업 통합 취득세 면제요건상 '당해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사업용 재산 취득 이후 취득 주식 포함 여부
  • 대법원 2017. 11. 14. 2015두42435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비용의 범위 — 기부채납 관련비용의 포함 여부
  • 대법원 2017. 8. 18. 2014두42254공동소유 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에서 임대주택 호수 계산방법
  • 대법원 2017. 6. 19. 2014다63087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귀속과 운전기사의 직접 권리
  • 대법원 2017. 4. 13. 2016두64043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구분계산 방법(§121의2 ①)
  • 대법원 2017. 3. 30. 2016두570388년 자경농지 감면 제한 —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 중 빠른 날
  • 대법원 2017. 1. 25. 2016두51535적격분할 사후관리상 승계사업 폐지 판단 시 지배목적 보유주식 포함 및 사업 전체 기준 판단
  • 대법원 2016. 10. 27. 2016두43725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농지의 양도세 면제 요건 중 '직접 경작'의 의미
  • 대법원 2016. 8. 18. 2014두36235분할에 따른 등록세·취득세 면제의 사업계속 요건과 '직접 사용'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5. 12. 23. 2013두22475수도권 투자 공제배제(§130①) '사업장'의 의미와 투자 당시 시행규정에 의한 배제 판정·부칙 적용시점
  • 대법원 2015. 5. 29. 2013두9410자경농지 양도세 감면(§69①)에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의 감면 제외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편입' 예외(시행령 §66④1호(나)목)의 적용 여부
  • 대법원 2015. 5. 28. 2015두36317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의 의미
  • 대법원 2015. 2. 26. 2012두22003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106의7②)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여부
  • 대법원 2014. 12. 24. 2014두40661사업용 고정자산 이월과세적용신청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범위(=양도소득세 전부)
  • 대법원 2014. 5. 16. 2011두13088분양권을 상속으로 승계취득한 동일세대 배우자의 신축주택 양도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적극)
  • 대법원 2014. 3. 27. 2011두11549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 범위 — 종전 사업자산의 인수·매입(임차 포함)과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
  • 대법원 2013. 9. 26. 2013두11086조특법상 감면업종(부가통신업) 판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 온라인 오픈마켓의 업종 귀속
  • 대법원 2013. 3. 28. 2012두20892위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환급받은 교통세 등의 환수(경정결정) 가부
  • 대법원 2013. 3. 28. 2012재두299한정위헌결정의 법원 기속력·재심사유 여부 및 전부개정 시 종전 부칙 경과규정의 계속 적용
  • 대법원 2013. 1. 16. 2011두12856온라인연합복권의 시스템 구축·운영용역을 계약으로 대행한 법인이 법인세 감면 제외 업종인 '복권발행업'을 영위한 것인지
  • 대법원 2012. 8. 30. 2011두6585자경농지 감면대상 소득 산식의 기준시가
  • 대법원 2012. 7. 12. 2012두6858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부당 환급받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의 경정결정으로 환수할 수 있는지 및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의 오류가 경정결정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 대법원 2011. 7. 14. 2008두17479전환정비사업조합이 2003 사업연도 소득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부과·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 7. 9. 2007두8584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 후 소득공제 전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여부 및 '당해 과세연도'의 의미
  • 대법원 2008. 6. 12. 2007두15124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관련 부칙 경과규정이 감면대상 외 다른 주택 양도까지 포함하는지
  • 대법원 2022. 12. 16. 2022다218271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 — 추심권만 취득하고 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불가
  • 대법원 2021. 5. 27. 2021다204466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피압류채권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상실)과 압류해제 시 복귀
  • 대법원 2020. 9. 3. 2020두36687체납처분 유예·압류해제를 위한 납세보증의 적법성(직권 유예 시 제출받은 납세보증서)
  • 대법원 2019. 7. 25. 2019다206933교부청구의 법적 성질과 체납 요건 및 독촉 도과 불요
  • 대법원 2019. 1. 31. 2017다250899전세권 종료 후 국세징수법상 배분대상 해당 여부
  • 대법원 2018. 9. 13. 2018다215756국세징수를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제소기간(취소원인을 안 날) 및 가액반환 범위(임차보증금 공제)
  • 대법원 2017. 10. 26. 2015다254675사해행위(재산처분행위) 해당 요건과 판단의 기준시기
  • 대법원 2014. 11. 27. 2013다205198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무효)
  • 대법원 2012. 7. 26. 2010다50625압류의 효력 존속 - 압류 당시 체납액 납부로 실효되지 않고 압류등기 후 발생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침
  • 대법원 2005. 3. 10. 2004다64494체납처분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권 행사범위에 가산금·중가산금이 포함되는지
  • 대법원 2001. 3. 23. 2000다37821사해행위 당시 미성립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적격(고도의 개연성)
  • 대법원 1991. 2. 26. 90누5375압류의 처분금지효 - 압류 후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에게도 압류 효력이 미침
  • 대법원 1990. 7. 10. 89다7443공매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과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의 효력(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