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환급결정 처분성 · 물납재산 환급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9. 11. 26.
- 사건번호
- 2007두4018
- 사건명
-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1조의2 제1항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1조의2 제1항
쟁점
국세환급금·물납재산 환급결정과 그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국세환급금결정이나 물납재산 환급(거부)결정은 이미 확정된 환급청구권의 존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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