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772 판결
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9. 2.
- 사건번호
- 2026두30772
- 사건명
- 부가가치세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1항 1호·1호의2·3호(2018.12.31. 법률 제16097호 개정 전)(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구 국세기본법 47조 2항 본문(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32조 1항 1호(세금계산서 등)
- 현행 국세기본법 26조의2 2항 2호·3호(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대응 조문)
쟁점
부정행위로 위장수취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을 같은 처분에 포함된 다른 유형의 가산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본세의 유효한 확정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각 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면 본세의 포탈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산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본세의 유효한 확정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납세자가 본세액을 기준으로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를 하지 않았으면 원칙대로 5년이 된다. 처분에 다른 유형의 가산세가 섞여 있는데도 전부를 위장수취가산세로 보아 10년을 적용한 원심 부분은 파기되었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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