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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772 판결

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9. 2.
사건번호
2026두30772
사건명
부가가치세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1항 1호·1호의2·3호(2018.12.31. 법률 제16097호 개정 전)(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구 국세기본법 47조 2항 본문(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32조 1항 1호(세금계산서 등)
  • 현행 국세기본법 26조의2 2항 2호·3호(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대응 조문)

쟁점

부정행위로 위장수취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의 10년 부과제척기간을 같은 처분에 포함된 다른 유형의 가산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본세의 유효한 확정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각 목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면 본세의 포탈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산세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본세의 유효한 확정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납세자가 본세액을 기준으로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를 하지 않았으면 원칙대로 5년이 된다. 처분에 다른 유형의 가산세가 섞여 있는데도 전부를 위장수취가산세로 보아 10년을 적용한 원심 부분은 파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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