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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500 판결

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8. 12.
사건번호
2026두30500
사건명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47조(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48조 1항 2호(가산세 감면 등)
  • 부가가치세법 22조(용역의 국외공급)
  • 부가가치세법 32조 1항·7항(세금계산서 등)
  • 부가가치세법 60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조 1항 9호(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쟁점

국외공급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뒤 공급자가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이 적법한지, 그리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수정신고한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시행령의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하지만, 가산세 부분은 공급자의 체납을 원고가 인식·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스스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를 더 심리해 정당한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부정한 원심의 가산세 부분은 파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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