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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본세가 없으면 본세 전제 가산세도 없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2. 14.
사건번호
2015두52616
사건명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2조(정의)
  • 국세기본법 47조(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48조(가산세 감면 등)
  • 관세법 42조(가산세)
  • 관세법 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쟁점

신고·납부할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따로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는 신고·납부할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따로 부과할 수 없다. 관세 가산세도 부족한 관세액이 없으면 독립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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