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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912 판결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5. 20.
사건번호
2025두3591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010조
  • 민법 제1012조
  • 민법 제1013조

쟁점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를 승계할 때 한도 계산상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에서 공제되는 상속세는 해당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연대납부하거나 실제 납부하였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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