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912 판결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5. 20.
- 사건번호
- 2025두35912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010조
- 민법 제1012조
- 민법 제1013조
쟁점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를 승계할 때 한도 계산상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에서 공제되는 상속세는 해당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연대납부하거나 실제 납부하였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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