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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462 판결

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9. 3.
사건번호
2026두3046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8조 1항(서류의 송달 장소)
  • 국세기본법 11조 1항 1호~3호(공시송달 사유)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개정 전) 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개정 전) 7조의2(수취인 부재 공시송달 사유)

쟁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같은 항 제1호·제3호의 공시송달 사유에도 공통되는지, 제1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과거 국외 주소로 송달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시송달을 실시하기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제2호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공시송달 사유에도 공통된다. 따라서 제1호에 따른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뒤에도 국외 주소 또는 영업소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여야 하고, 알고 있는 국외 주소에 송달되지 않은 적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주소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으나 송달되지 않아 납세자가 그 주소를 이미 떠난 것으로 인정되거나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를 더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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