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2321 판결
엄격해석 · 감면요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4. 30.
- 사건번호
- 2025두32321
- 사건명
-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8조
- 지방세기본법 제20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쟁점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의 취득세·재산세 감면대상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의 감면대상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제조시설이 없어도 감면대상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00. 2. 11. 98두2119면세사업자 신고수리와 공적 견해표명
- 대법원 1995. 9. 26. 95누7857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