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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2321 판결

엄격해석 · 감면요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4. 30.
사건번호
2025두32321
사건명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8조
  • 지방세기본법 제20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쟁점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의 취득세·재산세 감면대상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의 감면대상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제조시설이 없어도 감면대상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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