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5. 9. 26.
- 사건번호
- 95누7857
- 사건명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8조
쟁점
조세법규를 해석할 때, 법문을 넘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고, 건축 중인 건물은 실제 공사에 착수한 경우로 한정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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