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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면세사업자 신고수리와 공적 견해표명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 2. 11.
사건번호
98두211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쟁점

세무서장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장기간 신고안내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사업자등록증 교부, 신고수리, 일반적 신고안내는 그 자체로 비과세 또는 면세를 약속하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간 면세사업자 전제의 안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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