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면세사업자 신고수리와 공적 견해표명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0. 2. 11.
- 사건번호
- 98두2119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쟁점
세무서장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장기간 신고안내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사업자등록증 교부, 신고수리, 일반적 신고안내는 그 자체로 비과세 또는 면세를 약속하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따라서 장기간 면세사업자 전제의 안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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