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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8. 13.
사건번호
2026두30542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81조의12 1항(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국세기본법 81조의15 2항 1호·4항·9항(과세전적부심사)
  •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3 1항·2항(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5 4항(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쟁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아 취소된 처분을 보완해 다시 과세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법정 통지기한을 넘겨 이루어진 것이 재처분을 위법하게 하는지가 쟁점이다. 아울러 과세처분을 유보해야 하는 시한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시점인지 그 '통지' 시점인지도 다투어졌다.

판결요지

예외사유 없이 통지기한을 넘긴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기한 과세처분은 이를 용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만, 이 사건처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려고 다시 통지했고 납세자가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과세처분 유보 시한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결정' 자체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이고,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송달될 때까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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