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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근저당권 실행 경매도 '양도'에 해당하고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무자력은 양도소득 성립에 영향이 없음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 4. 8.
사건번호
2020두53699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94조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94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쟁점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상보증인이 경매로 소유권을 잃고 채무자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1문의 '양도'에 해당하고, 물상보증인이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후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양도소득 성립 여부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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