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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585 판결

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3. 12.
사건번호
2025두35585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33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제78조 제3호

쟁점

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 이자는 출자를 위한 개인채무의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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