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소득세법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

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8. 12.
사건번호
2025두32147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96조 1항(양도가액)
  • 소득세법 97조 1항 1호 가목·5항(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두 번째 괄호(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1항~3항(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76조 1항(결정·경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1항·5항(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 개정 전, 평가의 원칙등: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쟁점

상속세 무신고로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액으로 결정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 그 결정가액에 우선하는 상속 당시 시가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면적이 다른 비교 대상 토지의 거래가액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상증세법에 따라 결정한 상속재산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므로, 상속인은 그 가액결정에 우선하는 상속 당시 시가를 주장할 수 있다. 유사재산 해당 여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를 중심으로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고려 사항 하나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유사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이 유지되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소득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26. 2. 26. 2024두42963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 포함
  • 대법원 2026. 2. 12. 2025두34726법인세 감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배당세액공제(Gross-up) 적용범위와 배당가산액 산입
  • 대법원 2026. 1. 29. 2024두50681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 명목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효과 귀속과, 그 기납부세액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충당·환급)이 적용되는지 / 이미 소멸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의 효력
소득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