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
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8. 12.
- 사건번호
- 2025두32147
- 사건명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96조 1항(양도가액)
- 소득세법 97조 1항 1호 가목·5항(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두 번째 괄호(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1항~3항(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76조 1항(결정·경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1항·5항(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 개정 전, 평가의 원칙등: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쟁점
상속세 무신고로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액으로 결정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 그 결정가액에 우선하는 상속 당시 시가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면적이 다른 비교 대상 토지의 거래가액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상증세법에 따라 결정한 상속재산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므로, 상속인은 그 가액결정에 우선하는 상속 당시 시가를 주장할 수 있다. 유사재산 해당 여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를 중심으로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고려 사항 하나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유사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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