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
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3. 12.
- 사건번호
- 2024두54560
- 사건명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0호, 제104조 제7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
쟁점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을 청약당첨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는지,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투기 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등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청약당첨일부터가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이 분양권을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하고 있고, 청약 당첨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줄 뿐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첨일을 취득 시기로 본 기본통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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