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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두42963 판결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 포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2. 26.
사건번호
2024두42963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 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쟁점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 소득을 추계할 때, 국세청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은 신축·공급 당시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한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으로만 축소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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