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두52067 판결
건강보험료 사업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추가 공제 부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5. 15.
- 사건번호
- 2015두52067
- 사건명
-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 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69조(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72조(보험료부과점수)
쟁점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을 추가로 공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다. 여기에 이월결손금을 다시 추가 공제할 수는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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