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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법인세 감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배당세액공제(Gross-up) 적용범위와 배당가산액 산입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2. 12.
사건번호
2025두34726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제56조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6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1항, 제2항

쟁점

배당세액공제(Gross-up)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세 감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어느 사업연도의 감면을 기준으로 가리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구 §17③4호)은 이익배당 기준사업연도에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의미하고, 그러한 배당에는 §56①의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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