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0681 판결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 명목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효과 귀속과, 그 기납부세액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충당·환급)이 적용되는지 / 이미 소멸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의 효력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1. 29.
- 사건번호
- 2024두50681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제51조 제11항
쟁점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 명목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 기납부세액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어 실제사업자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甲이 근로소득을 얻고도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그 기납부세액의 납부효과는 납부자금 부담 주체와 무관하게 甲의 근로소득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甲의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한 뒤 다시 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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