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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

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8. 12.
사건번호
2022두67357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97조 1항 1호 가목(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두 번째 괄호(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 개정 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1항~3항(2020.12.22. 법률 제17654호 개정 전, 평가의 원칙 등)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76조 1항(2020.12.22. 법률 제17654호 개정 전, 결정·경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77조(2020.12.22. 법률 제17654호 개정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쟁점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세 결정에서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이 있으면 객관성과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그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는지, 납세자가 소급감정으로 상속 당시 시가를 증명해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상속세 결정에서 정한 상속재산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의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증명된 상속 당시 시가로 정당세액을 산출해야 하며,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으면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그 시가가 될 수 있다. 결정가액이 제1심 감정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 시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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