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직접 사용 · 건축공사 착공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0. 10. 24.
- 사건번호
- 99두9315
-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쟁점
주택건설용 토지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분양 부진으로 중단한 경우 공사 착수만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유예기간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건축공사 착수만으로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중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외부적·내부적 사유를 종합하여 개별 판단해야 하며, 공정률 60%에서 공사를 중단·방치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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