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758 판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8. 12.
- 사건번호
- 2026두30758
- 사건명
- 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 7조 5항(납세의무자 등, 2023.3.14. 법률 제19230호 개정 전)
- 구 지방세법 10조 1항·2항·4항·5항 3호(과세표준, 2021.12.28. 법률 제18655호 개정 전)
- 지방세기본법 46조 2호(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지방세법 10조의6 4항(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현행 대응 조문)
쟁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 장부로 산정할 때 어느 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나 법인 장부가액이 그 자체로 과세표준을 구속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장부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인 장부가액은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한다는 신빙성을 전제로 하므로 그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법리는 간주취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지방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351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도시정비법 지형도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대법원 2026. 1. 29. 2025두35153주택가격비준표의 법규적 성질과 이를 사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 대법원 2026. 1. 8. 2025두34929위탁자 지위 이전과 취득세 — 신탁의 본질 없는 절세형 구조
- 대법원 2025. 11. 20. 2025두33911철거 예정 아파트에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