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두33118 판결
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5. 8.
- 사건번호
- 2025두33118
- 사건명
-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8조 1호(회생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1조 본문(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쟁점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신고되지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그 뒤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었다는 사정이 이미 한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는 조세채권이 신고되지 않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과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때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부과처분 뒤 미신고·미기재 상태로 인가결정이 되어도 조세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고,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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