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지방세법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51 판결

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6. 25.
사건번호
2026두30351
사건명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2026두30351·30352·30353 병합)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지방세법 106조 1항 2호 가목(과세대상의 구분 등)
  • 지방세법 시행령 101조 1항 1호·2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쟁점

쇼핑몰 부지와 별개 필지이고 소유 명의가 다르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필지의 동일 여부나 취득 시기 등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쇼핑몰 노외주차장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 원심이 유지되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지방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758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도시정비법 지형도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대법원 2026. 1. 29. 2025두35153주택가격비준표의 법규적 성질과 이를 사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 대법원 2026. 1. 8. 2025두34929위탁자 지위 이전과 취득세 — 신탁의 본질 없는 절세형 구조
  • 대법원 2025. 11. 20. 2025두33911철거 예정 아파트에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
지방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