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153 판결
주택가격비준표의 법규적 성질과 이를 사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1. 29.
- 사건번호
- 2025두35153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2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17조 제1항, 제5항, 제9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쟁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지, 이를 사용해 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부과가 적법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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