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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위탁자 지위 이전과 취득세 — 신탁의 본질 없는 절세형 구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1. 8.
사건번호
2025두34929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지방세법 7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10조(과세표준)
  • 신탁법 2조(신탁의 정의)
  • 신탁법 31조(수탁자의 권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쟁점

부동산 관리신탁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결합한 구조가 신탁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과세를 좌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이 없고 위탁자에게 소유권과 처분권이 유보된 구조라면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명칭이 신탁이어도 실질이 신탁의 본질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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