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유언대용신탁 수익권 — 금전분배권만으로는 부동산 취득 아님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9. 25.
- 사건번호
- 2025두33790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6조(취득의 정의)
- 지방세법 7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10조의7(무상취득의 취득시기 위임)
- 지방세기본법 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조(상속의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9조(상속재산)
쟁점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권이 부동산 원본 취득권인지 금전분배권인지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유언대용신탁 수익권이 수익권 행사로 부동산 원본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면 사실상 무상취득이지만, 처분대금 등 금전 지급청구권에 불과하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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