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정비기반시설 무상승계취득 — 취득시기는 준공인가 통지 시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1. 16.
- 사건번호
- 2019두53075
- 사건명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7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10조의7(무상취득의 취득시기 위임)
- 지방세법 시행령 20조(취득의 시기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쟁점
정비사업 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겨받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이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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