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취득세 감면 추징의 유예기간 — 기산일은 취득일·등기일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5. 30.
- 사건번호
- 2021두58059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지방세법 7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기본법 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쟁점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할 때, 직접 사용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법문과 달리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늦출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조세감면요건과 추징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유예기간 기산일을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옮길 수 없고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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