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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사실상 취득 — 담보신탁 상태의 지분양도 계약만으로 부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2. 8.
사건번호
2017두67810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지방세법 7조(납세의무자 등)
  • 신탁법 2조(신탁의 정의)
  • 신탁법 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쟁점

부동산이 담보신탁된 상태에서 지분양도계약과 채무인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사실상 취득은 등기라는 형식요건은 없더라도 매매대금 지급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담보신탁 상태에서 계약과 채무면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계약일의 사실상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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