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
직접 사용 · 건축공사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9. 11. 26.
- 사건번호
- 98두6012
-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3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3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3
쟁점
골프장 시설을 완공한 뒤 일부 홀의 등록·개장을 늦춘 경우 건축·조성공사를 한 것만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개장 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건축·조성공사를 한 것만으로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골프장 시설을 완공한 뒤 재정악화 등으로 9홀의 등록·개장을 늦추었다가 결국 27홀 전체를 개장해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면 그 지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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