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
정당한 사유 · 골프장 좌절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7. 10. 10.
- 사건번호
- 96누10744
-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쟁점
골프장 사업이 좌절된 뒤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임야를 조림·육림에 사용한 경우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골프장 사업이 좌절된 뒤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육림에 사용한 임야에 관하여, 사업추진 전체 과정에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유예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지방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00. 10. 24. 99두9315직접 사용 · 건축공사 착공
- 대법원 1999. 11. 26. 98두6012직접 사용 · 건축공사
- 대법원 1998. 5. 29. 96누8789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 공유면적과 위임입법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758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351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