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누8789 판결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 공유면적과 위임입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8. 5. 29.
- 사건번호
- 96누8789
-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 민법 제215조, 제262조
쟁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규정의 위임입법 한계와, 공동주택 연면적에 공유면적·주차장 면적을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규정은 포괄위임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공동주택의 1구 건물 연면적에는 전유부분뿐 아니라 주거생활 단위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공용부분 및 주차장 면적도 포함되고, 사후 공유면적 감축약정은 효력이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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