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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46380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조세회피 목적 추정과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7. 11.
사건번호
2016두46380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제45조의2 제3항 참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쟁점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는지,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을 때 순손익·순자산가치 가중평균으로 평가함이 적법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위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위 처분의 가액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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