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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가격변동 특별사정의 대상 기간·증명책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5. 8.
사건번호
2024두54348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1항~3항(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1항 단서(평가기간 외 매매등 가액의 시가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2항 2호(감정가액의 평가기간 판단 기준일)
  • 국세기본법 18조 3항(비과세관행 존중)
  • 행정소송법 26조(직권심리), 8조 2항(준용규정)
  • 민사소송법 202조, 335조, 341조 1항

쟁점

과세관청이 평가기간이 지난 뒤 스스로 감정을 의뢰해 얻은 감정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로 삼을 수 있는지, 그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어느 기간에 대하여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소송 중 법원 감정으로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새로 얻은 감정가액도, 단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감정이 객관적·합리적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도 충족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은 위 시행령 규정의 요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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