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두31963 판결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부존재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5. 14.
사건번호
2024두31963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9조 1항 단서(평가기간 밖 매매 등 가액의 시가 인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0조(평가의 원칙 등)
  • 행정소송법 26조(직권심리), 19조, 27조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 기간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포함하는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고려 대상인지, 그 증명책임은 누가 지는지가 쟁점이다. 아울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을 때 과세처분의 취소 범위가 문제되었다.

판결요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도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으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5288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 대법원 2026. 6. 25. 2024두41595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 대법원 2026. 6. 25. 2024두62509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036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에 외국법인 발행분 포함 여부와 물납 허가 가능성의 고려 여부
  • 대법원 2026. 5. 8. 2024두54348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가격변동 특별사정의 대상 기간·증명책임
  • 대법원 2026. 4. 30. 2024두61780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과 증명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