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두62509 판결
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6. 25.
- 사건번호
- 2024두62509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1항·2항(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1항 단서(평가기간 밖 매매 등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2항 1호(매매계약일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4항(유사재산의 가액)
- 행정소송법 26조(직권심리)
쟁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평가기간 밖이지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을 어떻게 고려하고 증명책임은 누가 지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 매매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것이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판단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나, 특정 연도의 지가변동률과 기준시가 상승만으로 실제 시가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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