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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두62509 판결

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6. 25.
사건번호
2024두62509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1항·2항(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1항 단서(평가기간 밖 매매 등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2항 1호(매매계약일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4항(유사재산의 가액)
  • 행정소송법 26조(직권심리)

쟁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평가기간 밖이지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을 어떻게 고려하고 증명책임은 누가 지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 매매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것이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판단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나, 특정 연도의 지가변동률과 기준시가 상승만으로 실제 시가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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