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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과 증명책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4. 30.
사건번호
2024두61780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35조, 제341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5조, 제341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5조, 제341조 제1항

쟁점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경과 후 의뢰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뢰한 감정가액도 단서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객관적·합리적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한다. 이 사건 4개 감정가액 평균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가로 볼 수 없고,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가액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해 그 초과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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