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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두41595 판결

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6. 25.
사건번호
2024두4159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1항~3항(2020.12.22. 법률 제17654호 개정 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1항 본문·단서(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 개정 전)

쟁점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후 감정한 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인정하려면 어느 기간의 가격변동 부존재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그 증명이 없고 정당세액도 산출되지 않으면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도 충족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제출된 자료로 정당세액이 산출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할 의무는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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