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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5288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8. 12.
사건번호
2025두3528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1항~3항(2023.7.18. 법률 제19563호 개정 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1항 본문·단서(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 전)
  • 국세기본법 18조 1항·3항

쟁점

비상장주식 증여에서 과세관청이 법인 보유 부동산을 감정해 순자산가치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비과세관행 존중 원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의 위임범위 안의 규정이고,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려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규율한다.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공시가격만으로 과세하겠다는 비과세관행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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