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에 외국법인 발행분 포함 여부와 물납 허가 가능성의 고려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6. 25.
사건번호
2026두30036
사건명
상속세물납불허처분취소청구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73조 1항(물납 요건과 관리·처분 부적당 시 불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73조 2항(물납 재산 범위 등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3조 1항(물납신청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3조 4항(비상장주식 등의 물납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4조 1항(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1조 1항(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의 물납 불허)
  • 헌법 38조, 59조(조세법률주의)

쟁점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산정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가액을 공제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 해당 주식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여 실제로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재산인지를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등도 포함된다. 이때 해당 비상장주식 등이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실제로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재산인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5288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 대법원 2026. 6. 25. 2024두41595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 대법원 2026. 6. 25. 2024두62509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5. 14. 2024두31963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부존재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6. 5. 8. 2024두54348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가격변동 특별사정의 대상 기간·증명책임
  • 대법원 2026. 4. 30. 2024두61780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과 증명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