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에 외국법인 발행분 포함 여부와 물납 허가 가능성의 고려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6. 25.
- 사건번호
- 2026두30036
- 사건명
- 상속세물납불허처분취소청구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73조 1항(물납 요건과 관리·처분 부적당 시 불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73조 2항(물납 재산 범위 등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3조 1항(물납신청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3조 4항(비상장주식 등의 물납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4조 1항(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1조 1항(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의 물납 불허)
- 헌법 38조, 59조(조세법률주의)
쟁점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산정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가액을 공제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 해당 주식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여 실제로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재산인지를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등도 포함된다. 이때 해당 비상장주식 등이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실제로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재산인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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