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두45689 판결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취소 등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12. 4.
- 사건번호
- 2024두45689
- 사건명
- 농업용면세유류판매업자지정취소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2항 제3호, 제13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쟁점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취소 등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라도 초과 환급·공제의 경위·횟수·액수, 부정유통 결과·위험성, 반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아, 착오·과실에 의한 소액 초과공제만으로 5년 재지정 제한이 따르는 지정취소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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