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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2968 판결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 건설임대주택 요건과 사업자등록 심리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9. 4.
사건번호
2025두32968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8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4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 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참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4. 9. 13.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참조),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3. 12. 27.) 제2항(현행 삭제), 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4호(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참조), 제6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참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5조 제1항, 제4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 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참조),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4. 9. 13. 대통령령 제14381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참조),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3. 12. 27.) 제2항(현행 삭제), 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4호(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참조), 제6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참조),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삭제)

쟁점

조세감면요건의 엄격해석 원칙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甲의 사업자등록이 실제로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甲의 사업자등록이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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