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2946 판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와 판단기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8. 14.
- 사건번호
- 2025두32946
- 사건명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인지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쟁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와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조특법 제24조 제1항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은 자동화시설 등 공제 취지에 부합하는 시설에 대응하는 부분에 한정되며, 발전설비 건설 지출 중 자동화 기계장치에 대응하는 부분만 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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