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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31112 판결

외국인투자 감면 외국투자가 배당금의 원천징수세액 산출방법(국내법 감면후 세액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액 중 적은 금액)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 1. 8.
사건번호
2022두31112
사건명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외국투자가가 감면결정 이후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 제13항(현행 삭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현행 법인세법 제98조의7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2호 참조),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

쟁점

당초 감면결정에 없던 내국인 투자금 발행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추가취득한 경우 그 배당금이 조특법 제121조의2 감면대상인지, 조세조약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원천징수세액 산출방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배당금 총액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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