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079 판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이익 과세특례는 절차 이행이 필수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3. 12.
- 사건번호
- 2025두35079
- 사건명
-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 소득세법 제20조
쟁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과세이연 등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시행령상 신청·확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원칙적으로 행사 시점에 소득이 실현된다. 조세특례는 납세자가 법령상 방식에 따라 선택하고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이므로, 시행령상 절차 이행은 특례 적용의 필수요건이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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