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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두53204 판결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에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의 의미(=시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7. 18.
사건번호
2022두53204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쟁점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요건에서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요건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란, 그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 자체를 의미한다.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해당 시행령 규정의 취지를 종합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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