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681 판결
사업인정고시 없는 공익사업용 토지 협의취득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9. 3.
- 사건번호
- 2026두30681
- 사건명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7조 1항 1호·3호(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17조(계약의 체결)
쟁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인정 전에 협의취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뒤에도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경우, 사업인정고시의 존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감면의 적용요건인지, 각 호 외의 부분 괄호(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은, 협의취득 후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면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 괄호 부분은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취득의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급 2년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정했을 뿐이고, 사업인정고시가 반드시 있어야만 감면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법문언에 반하는 확장ㆍ축소해석 또는 유추해석이 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079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이익 과세특례는 절차 이행이 필수
- 대법원 2026. 1. 8. 2022두31112외국인투자 감면 외국투자가 배당금의 원천징수세액 산출방법(국내법 감면후 세액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액 중 적은 금액)
- 대법원 2025. 12. 4. 2024두45689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취소 등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 대법원 2025. 9. 4. 2025두32968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 건설임대주택 요건과 사업자등록 심리
- 대법원 2025. 8. 14. 2025두32946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와 판단기준
- 대법원 2025. 7. 18. 2022두53204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에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의 의미(=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