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이의신청 직권취소 후 동일 재처분 — 특별한 사유 없으면 위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3. 9.
- 사건번호
- 2016두56790
- 사건명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107조(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55조(불복)
- 국세기본법 64조(결정절차)
- 국세기본법 65조(결정)
- 국세기본법 66조(이의신청)
- 도시개발법 36조(환지 예정지의 지정의 효과)
쟁점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의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직권취소한 경우,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했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번복해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5. 20. 2025두35912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 대법원 2026. 4. 30. 2025다210837중복세무조사 위반과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 부당이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