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두46736 판결
증액경정 납세고지서의 세액 특정과 당초 고지서의 대조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9. 3.
- 사건번호
- 2024두46736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70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109조 1항(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 개정 전)
- 구 국세징수법 9조 1항(2019.12.31. 법률 제16842호 개정 전)
- 현행 국세징수법 6조 1항(납부고지서 기재사항, 비교용)
쟁점
신고 후 증액경정된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누적된 과세표준과 세액만 적혀 증액분이 따로 드러나지 않을 때, 그 고지서만 보고 세액 산출근거 기재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당초 납세고지서와 증액경정에 따른 후속 납세고지서가 순차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납세의무자는 이를 대조해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나중 고지서만으로 증액분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기재도 하자의 보완·치유 판단에 고려될 수 있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파기되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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